‘심신미약이 면죄는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 여러 사건 가해자가 정신병으로 인정돼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법적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이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길 가던 여성에게 키스한 한 남성의 사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심천에서 한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일을 당했다. 용의자는 검거 후 ‘급성·단기 정신병 장애, 형사책임 능력 없음’이라는 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피했다. 앞서 ‘루룽위안어 370’ 원양어선 선장이 공해상에서 해당 선박의 2등 항해사에게 살해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은 용의자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우려와 반감을 사고 있다. ‘심신 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일단 감정 자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중국 「형법」은 정신병자가 ‘행위를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 법정 감정 절차를 거쳐 확인된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성 정신병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간헐성
“엄마들의 방이 아닌 아빠들의 방”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 다위에청 쇼핑몰의 한 광고 문구다. 무슨 말일까? 사실 쇼핑몰에 있던 아기 수유방을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많아진 요즘, 어쩌면 당연하다 싶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자 수유는 아기에게 분유가 아닌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다. 당장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사실 쇼핑몰의 조치는 최근 아빠들의 아기 수유 사례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쇼핑몰에 앞서 적지 않은 백화점, 쇼핑센터들이 모자가 아닌 부자 수유방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베이징 훼이두오강(惠多港) 쇼핑센터는 모자실 외에도 별도의 ‘부자(父婴)실’을 마련해 두었다 했다. 이보다 앞서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도 이미 일부 쇼핑몰이 ‘부자실’을 설치해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았다 했다. ‘부자실’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말해지지 않은 수요’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사회 조류 변화에 호응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단 중국에서는 모자 수유실에 맞춰 부자 수유실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게 대세다. 물론 앞선 사례처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수유
‘29.4%, 43.8%’; 중국의 올 7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과 탄소섬유 생산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이다. 둘 모두 30% 안팎의 고 성장세를 시현했다. 중국의 산업 부가가치 증가폭이 5.3%를 수배 웃도는 수치다. 중국의 산업의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기자회견을 열어 7월 국민경제 운행 상황을 소개했다. 회견에서 발표된 중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 신에너지 제품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와 29.4% 증가했고, 탄소섬유, 바이오 기반 화학섬유 등 녹색 소재 생산량이 각각 43.8%와 19.8% 증가했다. 또 7월 규모이상 디지털 제품 제조업 부가가치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회의에서 국가통계국 대변인이자 수석경제학자이자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푸링후이는 올해 들어 각 방면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깊은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의 고도화·지능화·녹색화 전환을 힘 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응용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신질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고품질 발
“하반기 중국 대외 무역은 양호하다” 중국 당국자가 이 같이 자신했다. 미국발 ‘관세전’이 격화하면서 무역 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다양한 여건은 하반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게 중국 당국의 분석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요소가 중국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 겸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은 관련해 “미국의 관세전 촉발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상반기 같은 환경에서 당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은 중국의 경제의 성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도 중국 수출 성장에는 여전히 많은 유리한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푸링후이는 우선 대외무역 다변화 성과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고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은 고수준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상호 이익·공영의 원칙에 따라 각국과 무역을 촉진했고, 주요 전통 무역 파트너와 신흥 무역 파트너로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전은 중국에게 더 많은 수출 파트너를 만들도록 강요했고, 중국은 이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3조4,276억 위안’ 한화로 약 663조 2,406억 원 가량이다. 중국의 올 7월 시장 상품 소매 총액이다. 전년동기 대비 4% 성장을 했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쏟아 사회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벌써 2년여에 걸쳐 진행됐지만 효과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정책 지원 속에 중국 제조사들이 끊임없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소비 수요 창출에도 성공하고 있는 때문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실제 7월 가전제품 소비 증가폭만 30%에 육박했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소비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에 따르면 1-7월 전국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8조4,238억 위안(약 5,500조 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전국 온라인 소매액은 8조6,835억 위안(약 1,680조 2,572억 원)으로 9.2% 증가했다. 17월 서비스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회견에서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7월에 시장 판매가 계속 증가했고 서비스 소매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 대변인 푸링후이는 소비 유형별로 보면 상
가전·음향기기, 문화·사무용품, 가구, 통신기기’ 지난 7월 중 중국에서 소비가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품목들이다. 중국 당국이 소비 촉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이구환신’ (以旧换新: 구형 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 정책 덕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가전·음향기기, 문화·사무용품, 가구, 통신기기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7%, 13.8%, 20.6%, 14.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상품 소매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증가폭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적 지원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와 신흥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 온라인 소매, 즉시 소매 등 새로운 업태는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올 1~7월 실물상품 온라인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상반기보다 0.3%포인트 가속되었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소비 업태·모델은 점차 성숙해지고, ‘실버 경제’, ‘첫 출시 경제’ 등이 빠르게 발전하며 소비의 새로운 성장 지점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주민들 생활의
중국 문화 관광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소비가 제조 공산품 중심에서 문화 관광 등 정신 분야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그만큼 고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화 관광 서비스는 빠르게 기계화 되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꾸준히 사회 고용 창출력을 보여주는 산업 분야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 소비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7월 통신·정보 서비스 소매액은 10% 이상 증가해 상반기보다 0.2%포인트 가속되었다. 올해 들어 통신 업무 총량과 소프트웨어 업무 수입도 빠른 성장을 유지해 통신·정보 서비스의 양호한 발전세를 반영했다. 7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7월 서비스 소매액은 5.2% 증가해 1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품과 서비스 소매를 합산하면, 1~7월 전체 소매 증가율은 약 5%로 추산되며, 올해 들어 안정 속 상승세를 유지해 소비 확대 추세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매체들은 “주민들의 정신·문화 수
중국 전통 마을을 찾은 이들이 3억 명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의 전통 문화가치 육성 정책이 빛을 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올 상반기 전국 전통 마을에는 약 3억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CMG는 “올해 들어 중국 각 지역은 전통 마을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며,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특색 발전을 모색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올 들어 지방 관광과 스포츠, 문화 소비를 융합하는 방식의 소비 진작책을 쓰고 있다. 지역 특색을 내세운 관광 상품도 이를 통해 적극 개발되고 있다. 중국 각 지역의 지역 문화 탐방은 중국 당국의 지원에 힘 입어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각지 전통 마을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문화·체육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억 9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들이 소비한 금액만 약 342억 1300만 위안(약 65조 원)에 달한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역에서 8155개 마을이 ‘중국 전통 마을 보호 명단’에 포함돼 보호를 받고 있다. 성급 전통 마을로 지정된 곳만 5000개 이
‘3조9,102억 위안’ 한화로 약 762조 8,800억 원 가량이다. 중국의 올 7월 화물 수출입 총액이다. 전년동기 대비 7% 가까이 성장했다. 미국발 관세전으로 글로벌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성적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인 ‘수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월 무역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3조9,102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그중 수출은 2조3,077억 위안(약 450조 2,322억 원)으로 8.0% 증가했고, 수입은 1조6,026억 위안(약 312조 6,672억 원)으로 4.8% 증가했다. 수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는 흑자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 겸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은 “올해 들어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불확실 요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물 수출입은 꾸준히 성장하며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무역 증가폭만 본다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독보적인 강자로서 자리잡는 모양새다. 중국은 이렇
중국 행정촌 95% 가량에 택배망이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생산물을 손 쉽게 전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유통 보급망이 사실상 완비된 것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농산물 판매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농촌 행정촌 택배 보급율이 95% 가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정책 인도, 시범 견인, 활동 제고 방식으로 각 지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집중하고 연결을 강화하며 지역 여건에 맞게 농촌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올 1~7월 농산물 온라인 소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올해 상반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촌 소비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농촌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하여 농민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2025년 1~7월 농촌 온라인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농촌 물류 체계 완비 측면에서는 2022년 이래 현 단위 상업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11월 10일 0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