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발표했다. 피해주의보는 법령이나 매뉴얼,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업계 간담회나 상담, 신고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 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017년 10월 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점주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
위안화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4일 위안의 달러 대비 중간가 55포인트 올렸다. 지난 1일 달러 대 6가지 주요 통화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0.11%, 97.2453포인트 하락했다. 한 분석가는 “미국 경제의 하향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달러 상승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환율의 전반적인 흐름은 양국의 기본적인 대비에 달려 있다”며 “최근 위안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평가절하 전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산 보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위안화는 달러 대비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인하의 통로에 있으며 최근 국채 매입 계획을 다시 가동해 통화정책이 다시 완화되고 있다고 중은 국제금융연구소 연구원이 밝혔다. 반면에 중국 통화정책은 여전히 온건하고 위안화 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분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7.0 이내 복귀 가능성도 있다. 국금증권 거시분석가는 환율의 본질은 양국 경제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양국 경제의 기본면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4분기 중국 경제의 단계적 기업안정 확률은 상승했고, 미국 경제의 하향 폭이 여전히 크다고
‘쌍십일’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세계 20여국 업체들이 배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물건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해 항공기와 화물선, 헬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브라질은 쇠고기 생산 공장에서 반년 전부터 물량을 준비해 최근 1만톤 화물선에 선적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칠레는 아예 무장부대를 동원해 칠리를 통관시키고 있다.뉴질랜드와 칠레 등은 국가 명의로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입점했다. 현재 칠레에서는 칠리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칠레는 연간 생산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칠레의 중국 수출담당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무장부대가 칠리를 공항까지 운송하는 곳곳을 지키며, 화물 통관을 보증한다"고 말했다. 많은 과수농가가 ‘쌍십일’ 페스티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칠리를 중국으로 배송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른 해외 셀러들도 행사참여를 준비하고 잇다. 싱가포르에서 4대를 이어온 미진향이라는 육포 브랜드는 올해 ‘쌍십일’ 페스티벌에 두 번째로 참여한다. 지난해 경험을 살려 창고포장 발송인을 두 배로 늘려 소비자들이 제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은 쇠고기 상품을 6개월전 준비했다. 해외
산둥성 조장시의 한 67세 임산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자 징벌적 벌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장시 보건건강센터에 의하면 과생할 경우는 규정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여성은 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7세 노인의 자연임신은 의학 분야의 기적이지만 이 애기의 삶도 걱정된다. 이제 과생벌금 문제가 난감한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어떤 지방정책 법규는 아직 중국 경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정책의 조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과출산에 대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가계속 실행했다. 2001년 출시된 ‘인구계획출산법’은 사회부양비라고 법으로 명시했다. 2014년 장이머우 감독은 초생으로 계획외출산비와 사회부양비 총 748만위안을 납부해 화제가 됐다. 황씨 부부는 중국 계획출산법을 어겼지만 산동성 지방 보건건강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유재량권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다. '67세 임산부 출산'이라는 극단적 사안 대해서는 지역법 규정에 따라 선처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들이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말한다. 31일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 1천 명 중 86.9%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카카오 T 대리', '대리주부', '미소', '마켓컬리', '쿠팡(로켓배송)', '띵동' 등 9개 인터넷·모바일앱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한 경험이 존재했다. 연령대별는 60대의 이용 경험 비율이 61.5%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는 80%가 넘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은 저조했다. 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무려 57.7%였으며 들어본 적은 있는 말이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33.0%로 집계됐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인지한다는 비율은 9.3%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노동으로 인식하지는 못
네이버가 금융업에 본격 나선다. 31일 네이버는 다음달 1일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분사와 관련해 통장과 주식·보험, 신용카드, 예·적금 추천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필두로 한 본격적인 금융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한성숙 대표는 이날 3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한 금융 사업의 기반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에셋과 협업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쇼핑·플레이스에서 일궈낸 성공 사례를 재현해 금융 상품 중개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다양한 혜택 속에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추천받아 구매하고 금융업체는 효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커머스(상거래)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2~3년 동안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 사업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또 "일반 이
우리 정부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CABEI 가입서명식, 지난 8월 2일 가입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등에 이어 법률 개정까지 모두 완료돼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CABEI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연합은행으로, 'SICA'라고도 불린다.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 지역통합을 위해 1960년 설립된 중미 지역 다자개발은행이다. 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8개 역내국과 대만·멕시코 등 6개 역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15번째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CABEI 출자금 납입 등 아직 남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 CABEI 지분은 7.6%로, 역외국 중 대만에 이어 2위, 전체 회원국 중 7위다. 정부는 CABEI 가입으로 인해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과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달 발효된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한국
저장성 초등학생들이 주의력 집중을 위해 헤드링을 차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1일에 중국 저장 브레인코(BrainCo) 과학기술 회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에 게재한 '한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설비를 이용해 학생 데이터를 수집 및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브레인코는 “헤드링 제품은 학생의 고효율 공부 습관을 양성한데 목적을 두어, 감시할 의도는 없다”며 “이 설비가 교사만 평균 수치를 볼 수 있고 학부모한테 결과를 보낸 기능이 없다”고 밝혔다. 브레인코는 이어 신경 피드백 훈련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과학적인 뇌훈련 방법이며, 이 회사가 개발된 제품들이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보급됐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20일 기자가 저장성 한 학교에 들어가,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계를 사용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한 학생은 “처음에 착용할 때, 자기가 이 제품에 조종당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 제품 기능 대해 우려를 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8일 '중국이 AI영역에서 선두를 들어, 데이터 수집은 아이부터
비싼 민자 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민자 고속도로는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건설, 유지 · 관리 ·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현재 일반 고속도로 보다 비싼 요금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게 돼 있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은 도로공사에서 보전하고, 협약 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민자 고속도로가 운영 중이다. 이 고속도로는 기업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일반 고속도로 요금보다 최대 2.28배까지 비싸게 받고 있다. 가장 비싼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총 길이 39.2㎞)로 6천600원을 받고 있다. 이 거리와 같은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 대비 3천700원 비싸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일반 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
최근 위생 상태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은 맥도날드가 일부 제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더는 간과할 수 없는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고객의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맥도날드는 '일부 영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제조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과거 불거졌던 '햄버거병 논란'까지 덩달아 재부상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된 햄버거를 판매하는 한국맥도날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맥도날드가 경찰 형사고발로 이번 이슈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계획이다. 이날 맥도날드는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도 내고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05월 20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