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원격조종 공격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19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2021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QDR)에서 '방위 고수, 중층 저지'라는 전략 목표 아래 비대칭 전력, 시가전 훈련 및 전시동원예비군 전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AGM-84H 공대지 미사일, 완젠탄(萬劍彈) 등 원거리 타격용 대공 미사일, 원격조종 공격용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통해 방위작전의 종심(작전범위)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특히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해순서(해경) 함정을 대만군의 방위작전체계에 편입해 연합작전 임무를 맡기는 새로운 계획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이라는 방위 구상에 따라 적의 공세 및 상륙을 저지해 대만 침공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은 대만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의 근원"이라며 대만군의 사명과 핵심 가치는 적들의 경거망동을 저지하고
중국과 서구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제재 명단은 개인과 단체 등 11개 항목에 달한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공식 제재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유럽 대사관 측은 거짓에 기반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각) 도이치 벨레 등 외신은 유럽연합의 27개국 대표들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2일 제재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EU의 제재 대상은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관계된 개인과 단체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소식통이 된 외교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북한 관계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22일까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이치 벨레는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당국자 4명과 단체 1곳 등이 포함됐지만, EU는 정식 승인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과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홍콩 민주화 탄압을 이유로 중국과 홍콩 관리 24명에게 금융 제재를 가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서 미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잇달아 열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문제에서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면서 "핵심 이익을 수호한다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홍콩과 신장(新疆),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자오 대변인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싶다"면서도 "우리는 1차례의 대화로 중미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반도 문제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후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근래 오기 힘든 대화 국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관련국과 마주보고 걸으며 함께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황혜선/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
중국이 자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인 2명에 대한 재판을 수일 내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장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에 구금 중인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1심 재판이 19일과 22일에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베이징(北京) 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가노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코브릭과 스페이버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은 캐나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우리는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이버와 코브릭은 2018년 12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구금 상태에 있다. 캐나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스페이버와 코브릭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법원이 억류 2년 3개월여 만에 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7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전날 미국과 일본의 장관들이 발표한 성명은 놀라울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뤼샹(呂祥)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의 성명은 매우 모호해 보인다"면서도 "그들이 언급한 문제는 모두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제기한 비판은 사실무근"이라며 "지역에서의 거의 모든 변화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나 꼭두각시들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오랜 갈등 요소인 남중국해, 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도 언급했다. 뤼 연구원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일본이 미국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중국이 댜오위다오 주변을 항상 순찰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들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진 교수도 "남중국해에서 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미 하원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중국 압박 차원에서 한미일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섀벗 하원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원 외교위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의 공화당 간사인 섀벗 의원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섀벗 의원은 북한은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이 합의를 어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불신을 표시한 뒤 중국이 이를 내버려 두는 한 그럴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약간 논쟁적일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
중국이 코로나 백신 여권을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에 한해 중국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단 화이자 등 세계적으로 보급 중인 백신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된 백신 접종자에 한정할 전망이다. 백신 여권의 혜택을 각국이 누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외국인 대부분의 입국을 금지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단 이번 입국 제한 완화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한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지금으로선 문제가 있다”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을 맞은 이들만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탈리아·인도·필리핀 등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에선 중국산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비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 입국 희망자들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음성반응을 입증하고, 항체검사를 받은 뒤 중국에 도착한 뒤 일정 기간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마친 결과라는
미얀마의 중국계 공장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방화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양국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반중 세력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중국계 공장에 대한 공격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중국 교민들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서방의 일부 반중 세력과 홍콩 분리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현지 주민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중 세력이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현지 주민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비스훙(毕世鸿) 윈난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적대세력이 미얀마 국내 문제를 중국과 연계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공격에 가담한 미얀마인들은 사실상 총알받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 내 반중 감정은 평범한 중국인 거주자와 경제인들에게 타격을 줬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미얀마 수도 양곤에 있는 중국계 공장 32곳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 쇠 파이프
홍콩이 문제다. 중국과 서구 사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서구 사회 입장은 다르다. 중국이 '일국양제', 즉 홍콩의 정치적 자치권을 약속하고 영국에게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최근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편이 1984년 맺은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전부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3일(현지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라브 대변인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홍콩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강요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영국과 중국 간의 공동선언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해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국해외시민여권을 보유한 홍콩 시민 약 30만명의 거주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조치가 공동선언에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며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06월 30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