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만리방화벽 강화 규정 발표

 

중국은 인터넷의 갈라파고스로 알려져 있다. 

세계가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 부르는 강력한 국가 검열 조치와 차단막을 만들어 중국 네티즌들을 양처럼 그 안에서만 방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 교류의 장인데,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자국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이유가 있다. 14억 인구에게 아무런 통제 없는 인터넷의 자유가 주어지면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터넷 가짜 뉴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만리방화벽을 더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A)이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규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초안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 기술 및 장비 지원, 앱 다운로드, 홍보 및 결제 서비스 등을 모두 금지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중국 국경을 넘는 데이터 안보 관문을 우회하거나 관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하 또는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사업 면허를 박탈한다.

현재 중국에선 구글, 유튜브, 메타(옛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만리방화벽에 막혀 이용할 수 없자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 내부 정보 보안 차원에서 VPN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규정 강화가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에 새로운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