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통제 능력을 강화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의 결정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중앙정치국은 지난 9월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중국의 경제 전략과 그에 맞춘 전술 수립을 위한 것이지만, 결코 경제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중요한 게 바로 ‘거시적 통제 능력’의 제고다. 지구촌의 경제 상황은 중국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중국에 비해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중국은 지구촌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상대를 가지고 있지, 중국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없다. 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중국은 상대가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양자 협상 혹은 다자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이 언급하는 ‘거시적 통제 능력’은 바로 이 협상 합의도출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결국 글로벌 다자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당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 혹은 다수의 국가를 중국이 원하는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불붙은 중앙아시아에서 포성이 2년을 넘어 만 3년에 이르고 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지 만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참전하면서 확전됐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사실상 새로운 중동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의 이정표는 사실상 ‘확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극동아시아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이다. 무기를 공급한 것과 보병이 참전한 것은 실제 의미 차이가 크다. 만약 북한의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북한 입장에서 추가 참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태도다. 북한의 참전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살상무기 공급은 사실상의 참전이다. 한국의 무기에 북한군이 죽는다면 북한의 입장은 더욱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현재 지구촌 두 전쟁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절반이상 공을 차지하고 있고
바야흐로 ‘열전시대’다. 열전(熱戰) 냉전(冷戰)의 상대가 열전이다. 냉전이 총성없는 전쟁이라면, 열전은 총성과 포성이 오가는 전쟁이다. 말 그대로 총구가 뜨거운 게 열전이다. 지구촌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실제 포성이 오가고,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총성과 포성이 끝나는 곳에는 피가 흐른다. 군인의 피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피가 이 땅을 적신다. 사실 역사는 냉전과 열전의 굴레를 오가는 바퀴다. 열전과 냉전 사이에 평화는 언제나 짧았고, 잠시의 평화가 끝나면 언제나 열전이 찾아왔다. 지구촌은 이제 열전의 시대 문턱을 넘어섰다. 열전의 시대에 들어선지 만 2년이 지났다. 과연 이 열전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촌은 이미 두 번 세계 각국이 서로 편을 나눠 전쟁을 벌인 극한 열전의 시대를 겪었다. 그리고 그 열전의 시대 끝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냉전의 시대를 겪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과연 이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 확전과 냉전없이 평화로 가는 샛길을 발견할 것인가? 향후 몇 년 사이에 지구촌의 미래가 결정된다. 한국을 비롯한 모두가 지구촌의 운명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정적인 카드를 지닌 나라가
‘아시아 소 나토’는 이미 무르익고 있다. 아시아에서 나토 구상은 사실 이미 무르익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유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의 서구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합류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 역시 안보 유대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동서양의 혼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나라다. 강한 실용주의가 인도 외교의 특징이다. 여기에 한국과 대만의 움직임도 안보 확보가 관건이다. 중국은 대만에게 직접적인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으면서 한국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강한 경제력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길 주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가 미국보다 더 무도하다고 느끼는 게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심사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강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극동아시아 지역은 남태평양 중심의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글로벌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많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윗부분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나라들이며,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술
최근 ‘아시아판 나토(NATO)’에 대한 중국 당국의 생각의 단편이 공개됐다. 중국 외교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비판했다. 사실 아시아판 나토는 유럽의 나토가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구상됐듯,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을 적대시 하며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 최근 제44차 및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협력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의 지도자 또는 대표들이 모였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지난 10일 열린 제27차 중국-아세안(10월 1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버전 3.0 업그레이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요한 성과는 중국과 아세안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조치이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고히 지지하는 양국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안정과 협력, 그리고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발전은 이 지역의 흔
일본의 ‘아시안 나토 구상’은 과연 헛된 것일까?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국제 정세는 빙하 속 물길과 같다. 수 만년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만, 한 번 그 움직임이 빙산의 일각까지 변화를 주기 시작할 때면 너무도 빨라, 아무도 그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빙산의 일각이 움직이기 전에 빙하 물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그 것만이 대응이 가능하다. 국제 정세가 빙산의 움직임과 같다. 빙산의 일각, 드러난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다. 한 번 빙산의 일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제 정세는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이 바뀌게 된다. 미리 준비한 이들만이 이 움직임을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는 ‘급변’이 주제어다. 글로벌 사회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수만 명의 생명이 수백 수천발의 폭탄 아래 오늘도 생사의 위험에 처했고, 실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위험도가 가장 극도로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고, 다른 한 곳이 바로 대만 해역이다.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중국은 ‘무력 사용’을 공약하고 있다. “대만은 그대로 있으라!” 중국의 요구다. 하지만 중국도 안다.
그럼 과연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질 랭 부교수는 캐나다 방송공사(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관세 결정도 정치적 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의 영향력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양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와 태양에너지,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트뤼도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기차 외에도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다른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캐나다 재무부는 중국의 주요 광물 제품, 배터리 및 부품, 반도체에 대한 추가 요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작업은 10월 10일 종료된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 카놀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 중국의 캐나다 유채 제품 수입 규모는 약 5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는 이 시장에 극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 카놀라 협의회 웹사이트 관련 질문과 답변에서는 중국 조사가 해당 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가를 놓고 중국 당국과 캐나다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에 이어, 중-캐나다 간의 무역전도 본격적화할 조짐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캐나다까지 무역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100%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캐나다의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캐나다의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차별 금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차별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자동차뉴스'는 캐나다의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국내 진출을 위장한 형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주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중국 자동차들의 글로벌 공략이 거세다. 탄탄한 중국 내수 시장의 매출을 토대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글로벌 시장에 ‘가성비’로 승부하고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보고, 추가 관세를 부가하고 나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예 미국 승용차에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법까지 마련 중이다. 과연 중국 자동차들의 운명은 어떤 것일까? 각국의 견제를 딛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는 ‘자동차 굴기’를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EU 견제에 무릎을 꿇는 ‘자동차 굴욕’을 당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으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이미 세기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일단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들의 공세는 더욱 가열차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 이미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서방 국가의 무역 장벽이 높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미국 시장 공략에 가장 중요한 멕시코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BYD다. BYD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은 이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BYD는 멕시코에 부지를 물색 중이며, 연간 15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립해 현지 시장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BYD의 스텔라 리 부사장은 올해 2월 멕시코 공장은 북미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에서 판매를 모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의 행동은 미국, 심지어 캐나다를 겨냥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관세 자유지역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은 이들 국가에게는 모두 현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여겨져 서로 수출할 때 거의 면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사실 BYD의 행동은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이 보는 BYD의 속내는 결국 미국과 캐나다 북미시장으로 진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BYD의 속내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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