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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낳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 통과하자 中네티즌 "낳기만 하면 다가 아니다"

앞서 여러번 보도를 했지만 중국에서 자녀정책은 참 사연이 많은 정책이다.

지난 1978년 도입돼 수많은 가정에 아픔을 남겼다. 허락되지 않은 이들, 특히 농촌에서는 아이를 한 아이 이상 낳지 못하도록 강제한 정책이다. 본래 도시보다 

시골에서는 아이를 낳고도 호적에 등록하지 못해 사생아처럼 키워야 하기도 했다.

본래 도시 교육을 받은 이들보다 시골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이 피임에 무지한 법이다. 한 때 한자녀 정책에 따른 사연 없는 농촌 가정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으로 바뀌더니, 이제 세자녀이상 낳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하도록 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도록 하는 법안이다. 무엇보다 수십년 유지됐던 한자녀 정책에 비해 출생 독려 정책은 불과 수년새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마치 둑이 무너저 물길이 쏟아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특정 지역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가가 지지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가능한 유능한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소식을 들은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벌 받을까 겁났는데, 지금은 낳고 싶지 않아서 못 키워, 에휴.

 

여성을 좀 더 잘 보살펴야 해, 왜냐하면 셋째는 여성이 고비에 세 번 다녀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산후 우울증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야.

 

마침 세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걸.

 

우선 학교를 몇 개 더 짓자.

 

집 한 채를 보조해주고, 별도로 혼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예전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벌 받을까 겁났는데, 지금은 낳고 싶지 않아서 못 키워, 에휴 정말 와닿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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