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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판즈화시 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보조금 지급...출산 장려 본격화할 듯

 

결국 중국 당국이 출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0일 텅쉰(騰迅·텐센트)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최근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은 주민의 가정에 매달 자녀 1명당 출산 보조금 500위안(한화 8만8천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내 첫 출산 보조금 지급 조치다.

판즈화시는 줄어드는 노동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 자원 유치 대책'을 내놨다. 이 출산 보조금은 부부 모두가 판즈화시에 호적을 둔 경우 지급된다. 자녀가 3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판즈화시의 정책은 조만간 다른 도시들로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

중국 전 매체가 대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중국의 출산 문제 전문가들은 교육, 주택, 취업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시 가정에서 다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출산 보조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왔다.

이미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하고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방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도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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