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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네티즌, 미 바이든의 사법부 대수술 착수에 " 미 3권분립 우월론은 허상"

 

 

중국집권 공산당의 당내 이념이론 최고 매체인 ' 찬카오 샤오시' ( 参考 消息 / 참고 소식) 매체는 ,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대통령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3명을 자기편의 법관을 임명해 놓은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찬카오 샤오시' 매체는 ,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직을 수행하는 연방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의 구성에 대해 , 지난 4년 공화당 집권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수측의 대법관으로 3명을 임명함으로서 미국정치체제의 중요한 심판관인 대법원이 보수 일변도로 지형이 굳어진 것에 대해 ,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대폭적인 수술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찬카오 샤오시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집권한 트럼프가, 그 기간동안 사망한 3명의 대법관의 빈자리에 모두 공화당쪽의 강성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 9명 합의체가 공화당쪽으로 6 : 3의 구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민주당의 바이든이 자신들의 정책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현행 대법원의 9명 대법관 시스템에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법원 개혁에 착수해,  대법원을 개혁할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목적하는 대법원 개혁은, 현행 9명으로 돼 있는 미 대법관의 수를 12명으로 늘려 새로운 3명의 대법관들을 바이든 자신이 민주당파의 인사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이러한 시도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도를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미국의 3권분립, 특히 대법원시스템이 그동안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신성한 시스템처럼 선전돼 왔으나, 결국 무늬만 정의였을 뿐 권력을 잡은 편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당간의 분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데 ! 결국엔 바이든이 하고 싶은 정책들 하나도 쉽지 않게 돼있네 ! 

 

 

미국은 온통 정치인들의 싸움터로 이게 그 싸움이 시작됐구만 !

 

 

어디 싸우는 꼴 좀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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