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 이후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한 바 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지정하고 5%의 관세를 매겼다.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에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쿼터는 중국(15만7천195t)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미국(13만2천304t), 베트남(5만5천112t), 태국(2만8천494t), 호주(1만5천595t) 순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