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53억 위안’
한화로 약 56조 6,237억 원 가량이다. 중국 당국이 올 1~4월 간 과학기술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4개월만에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과학기술 분야에 지출된 것이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게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투자다. 중국은 이미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과학기술 분야에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지출 현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과학기술 지출은 2,953억 위안(약 56조 6,2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에 산시성 거풍투자정보유한회사(陕西巨丰投资资讯有限责任公司)의 수석 투자 고문 주화레이(朱华雷)는 “올해 들어 중국 재정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며 “이는 중국 재정이 과학기술 혁신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과 신질적 생산력 육성에 있어 재정 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8조 4,612억 위안(약 5,457억 4,3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 중 과학기술 지출은 1조 1,505억 위안(약 220조 6,0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2025년에 대해 재정부는 《2024년 중국 재정정책 집행 상황 보고서》의 재정정책 전망 부분에서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지원’을 명확히 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이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중앙 본급의 과학기술 투입을 확대하며, 핵심기술 공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전환·고도화를 가속화하며, 제조업 분야 중점 연구개발 계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제조업 핵심 산업사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전문·정밀·특화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 및 보조 정책을 심층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각 지역에서도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어 하이난성 인민정부 판공청은 《하이난성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개혁 시행 방안》(이하 ‘시행 방안’)을 제정·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산둥성은 목표 지향형 기초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신에너지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중대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시행하고 있다.
최근 산둥성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해 자금 자원을 통합하고, 실질적인 재정 투입으로 인공지능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성급 재정에서 약 10억 위안(약 1,917억 5,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 혁신, 산업 발전, 응용 확대의 핵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산력 바우처’, ‘모델 바우처’, ‘코퍼스 바우처’, ‘데이터셋 바우처’ 등의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