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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중 네티즌, "한 편의 법 드라마"

 

한국의 탄핵 사태는 중국인들에게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이다. 매 순간 변화는 정치 변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며, 영화의 한 장면이다.

최근에는 한국 헌법재판소는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3월 24일 오전 속보를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광클’을 하며 관심을 쏟아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회복했다.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도 중단됐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 후, 서울에 위치한 정부청사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사유에서 “한덕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박탈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당시,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200명 찬성이 아니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석 의원 151명 찬성을 적용했다.

한편,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현지 시간 26일에 내려질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 거부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으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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