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해로 WTO(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판사 2명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 개선 초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WTO ‘최고법원’으로써 항소기구는 다변무역의 공정성을 시켜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WTO의 항소기구의 마비 뒤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을 방해함으로써 현재 판사 한명 밖에 남지 않아, 의사에 필요한 최소 3명 판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 조직이 중국에 대응할 때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라며 “항소기구의 업무 중지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질서의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WTO 항소기구가 “간섭이 지나치다”, 미국 이익을 방해한 이유로 계속 새 판사 임명 절차를 막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지난 9일 또 다시 한번 판사 자리 공석에 대해 의견의 일
중국이 미국과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일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번덤핑 관세 취소 반결을 지키지 않음으로 중국이 매년 미국 상품에 대해 36억달러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룸버그는 이 판결이 WTO 역사상 세 번째로 금액이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7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73억달러의 상품에 '보상적관세'를 징수해왔으며, 17번의 반보조금 조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2년에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2014년 WTO가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자 중국은 관련 조칙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까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한 관세를 취소하지 않았다. 올해 7월, WTO 소송기구 법관이 미국이 WTO의 중국 태양능, 풍력발전탑, 그리고 강철병에 대한 관세 징수 판결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미국이 관련 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중국 측이 보복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8월에 열린 WTO쟁단해결기구(DSB)회의에서 WTO는 미국의 관세 추가 징수가 '부정당행위'로 보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반 보조금 조치안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앞으로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를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대전제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새로운 협상을 시작해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를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협상 재개 및타결까지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이번 결정으로농업분야가 당장 받게 되는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
정부에서 사용하는물품을 구입하는 조달사업은안정적인 사업이다. 우선정부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그 품제의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고,제품을 납품하고도 부도 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없어 기업의 매출에도안정적이어서 좋다.이 때문에많은 기업이 정부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한다.세계무역이 자유무역체제로 전화되면서 정부조달 사업도 빗장을 풀고 있다. 중국도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21일 신화통신은 중국 재무부가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7번째 입찰목록을 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GPA 가입의 진정성과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군사부문으로는 처음으로 7개 성을 추가한 이번 입찰에는,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26개 성과 광역시, 공기업 16개, 지방고교 36개가 포함됐다. 동시에,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 예외를 조정했다. 중국이 GP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는 중국의 개방 확대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GPA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PA 가입 협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달 개방 범위와 국내 관련법 조정이다. 중국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이달초 예정된 미중 협상이 결렬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는 미국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권력을 후계자를 정해 세습하는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가 그 어떤 보다 중요하다. 현재 미중 무역전은 경제적 방면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 지도부의 권위를 흔드는 사항이다. 이 같은 문제에서 중국은 쉽사리 물러설 수가 없다.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을 지키겠느냐, 공산당을지키겠느냐 물으면 잠시도 망서림없이 공산당이라고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군대 역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공산당 소유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의 전망은 미국이 중국 체면을 지금처럼 무시해서는 어둡기만 하다. 중국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국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무부 홈페이지는 1일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제품 3000억달러 중 1차 관세징수 15%가 시행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조세조치는 오사카정상회의 합의와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 측의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출했다. 중국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우위를 얻고 있다고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90일 내 규칙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는 불공정한 우위 누리지 않았지만, WTO의 규칙 갱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7일 종합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무역부는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특수 차별대우(SDT)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이용해 협상의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WTO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갱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무역부는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무역기구 규칙 갱신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강화와 갱신을 논의하는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이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에서 공동 소집인 역할을 한 것이 한 예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메모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