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수사로만 가득했다.” “읽고 박수만 치면된다.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가 18일 폐막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기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 쏟아진 각계의 반응이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소비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이번 3중전회 보고서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의 내용이 모호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개혁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식 개혁이라는 게 서구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단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방송을 통해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폐회 전 공개 연설을 했다. 이번 시 주석의 방송 출연은 그동안 그의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는 결정적 방증이었다. 시 주석은 성명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이룩한
세계 시민법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실질 법적 집행 능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의 소리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시민법원 앞서 8일부터 12일까지 헤이그에서 중국 특별 법원을 열어 시진핑의 대만 인민의 자결권 침해와 대만 침략 범죄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혐의를 심리했다. 시 주석은 이 법정에서 대만과 주변 국가들, 특히 시진핑이 티베트와 신장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 등에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증언에는 망명 중인 티베트 정부 관리 켈상 도르제(Kelsang Dorje), 남부 몽골 인권 운동가 엔크바투 토그주크(Enkhbatu Togzug) 캐나다 민주 중국 전선 부주석 등이 참석했다. 세계시민법원은 재판 후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사회에 시진핑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시민법원은 체포영장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명시했다. 시민법원은 시 주석에 앞서 푸틴 대통령도 국제침략 범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법원은 푸틴이 침략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듣고 판결했다. 한 달 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유세 도중 총격 피습을 당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에게 위로를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기자회견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6시 10분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공격을 받았다.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지 5분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저격한 이는 경호원의 반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현장 트럼프 지지자 중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이 사건을 '암살'로 규정하고 배후 조사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에서 테러를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대선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외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괜찮다. 지역 의료 시설에서 검진을 받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나, "국제사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주장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8일 자국을 방문한 오르반 총리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했다. 양측의 회담은 시 주석의 지난 5월 헝가리·프랑스·세르비아 3개국 순방 당시 만난 이래 두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했다. 헝가리는 올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이 된다. 의장국으로서 EU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들을 순차적으로 찾은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방문 결과를 시 주석과 공유했다. 시 주석은 이에 "조속한 정전을 실현하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각 관련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장 확대 방지 ▲전쟁 격화 방지 ▲각 당사지의 긴장 고조 방지 등 3원칙을 내세우며 긴장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확대 등 무역 갈등과 관련,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없고
중국 정부가 해외 중국인이나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 국제 사회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실 중국 당국이 해외 체류 중국인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활동은 해외 거주 중인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더욱 은밀하고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서방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3일 "중국 당국이 해외 체류 중인 당원들을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웨비나 등의 채널을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원들에게는 과거 중국이 보낸 정치 자료를 학습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실제 FT가 미국 유학 중인 중국 공산당원 10명을 인터뷰한 결과, 모두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 이는 중국 당국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다. 보도에 등장한 시드니 주재 중국대사관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양한(楊漢)은 인터뷰에서 "유학생, 특히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 취직을 준비하는 유학생은 당연히 대사관 및 영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내륙을 여행하는 대만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나서자, 대만 당국은 내륙 여행자들에게 경계령을 내렸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일반 여행자들은 오히려 환영이라며 내륙 여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최근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지도방침을 내놓자, 중국 여행에 대해 위험 등급을 높여 고지했다. 최대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식 요청인 셈이다. 실제 중국 관련 법은 대만 독립주의자에 대해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륙을 여행하면서 대만 독립을 잘못 언급했다가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칭더 대만 신임 총리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죄가 아니다. 독재가 오히려 죄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은 주권국가로 내륙의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대만의 내륙 여행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일반 대만인들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온라인 여론 공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독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의 반체제 논설가 덩위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딸에게 인터넷 인신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덩위원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반체제 논설가다.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교외에 거주하고 있다. 덩은 중국과 권위주의 지도자 시진핑을 자주 비판하는 컬럼을 써 이름을 얻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온라인 여론 공세는 덩위원에게만 집중됐었다. 각종 악의적인 댓글과 풍자 이미지들이 주요 SNS에서 유포됐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공세는 그의 10대 딸에게까지 확대됐다고 덩은 전했다. 실제 클렘슨 대학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연구원들에 따르면, 성적인 풍자와 위협이 가득한 게시물을 통해 중국 보안 기관과 연결된 비밀 선전 네트워크가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덩위원 뿐만 아니라 그의 10대 딸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가짜 신원을 가진 사용자들은 SNS에 덩의 딸이 마약 중독자, 방화범, 매춘부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덩위원은 이에 대해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오늘 차단하면 내일 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소녀를 향한 저속한 댓글은 페이스북 커뮤
리상푸와 웨이펑허 중국의 두 전직 국방장관이 '쌍궤'를 당했다. 쌍궤는 중국 공산당의 사형선고다. 직위와 함께 당적을 박탈해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끝내는 조치다. 둘의 혐의는 뇌물 등의 부패행위다. 둘은 모두 시진핑 주석 집권시기 국방장관이 돼 시 주석을 대신해 군 개혁의 악역을 담당했던 이들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의 1년간 연기됐던 3중전회를 앞두고 일어나, 중국 권력층 내부의 변고가 있는 것이라는 각종 추측이 나오게 하고 있다. 30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두 명의 전직 국방장관의 쌍궤조치와 기소됐다. 중국 매체들은 이 사실을 전하며 "'거대한' 뇌물과 기타 부패 행위를 받고,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인사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군사 장비 건설에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상푸 장군은 지난해 대부분 국방장관을 지냈고, 웨이펑허 장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시진핑 집권시기 군사 최고직을 맡았던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당국 발표로 볼 때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고위 간부들이 급격하게 교체되거나 실종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중국의 언론 통제는 어느 정도일까? 시진핑 주석과 일치되지 않는 말은 국가 서열 2위인 국무총리 말일지라도 철저히 통제가 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 리창 총리의 경제 관련한 발언이 통제되는 일이 벌어져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최근 리창 총리는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전통 의학의 개념에서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극단적인 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지나친 통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결국 이 발언은 중국 언론 보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본래 중국에서는 상무위원들의 동정은 따로 주요 뉴스로 보도되며, 그들의 발언은 요지 또는 전문이 공개돼 보도된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리창 총리의 당일 총회 발언은 보도는커녕, 관련 뉴스에서 인용조차되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는 리창 총리의 발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삭제됐을 수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리창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에 망명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황타이양(黃太陽)이 최근 독일 언론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도이체밸레 중국어 서비스에 따르면 그의 인터뷰는 지난 6월 말 도쿄에서 열린 홍콩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 후 이뤄졌다. 황은 홍콩 민주화운동 중 2016년 당국에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 몽콕 사건 때 틈을 이용해 홍콩을 탈출해 독일에 망명한 상태다. 황은 "이미 독일에서 독일어로 일상 생활을 할 정도로 적응했다"며 지난 몇 년간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전했다. 황은 "자유홍콩협회라는 NGO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고자하는 이유에 대해 "캐나다와 영국에 비해 홍콩은 실제로 독일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독일이 정치적 이권에서 자유로워 보다 홍콩 입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은 "영국은 옛 주권국가이고, 캐나다에도 30만~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 황은 "지난 2014년 일본에 처음 왔다"며 "일본은 홍콩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 독일보다 더 관심이 많은 나라"라고 평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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