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촌 주민 의료보험을 개혁하려고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보험 개혁보다 진료비를 먼저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의료 보험은 세수와 같다. 본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복지 제도다. 그런데 의료 복지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까닭에 세금을 걷는 대신 보험료로 걷어서 보험사가 보험상품 관리하듯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의료 보험복지 서비스는 실패하곤 하는 데, 보험사가 수익을 위해 계리하기 보다 퍼주기 식으로 계리를 해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올려 충당하는 데 이게 세수보다 국민들의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오기 일쑤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첫 번째 변화는, 연속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 4년 이상 연속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째부터 중증 질병 보험의 지급 한도가 최소 1,000위안(약 18만원) 이상 인상된다. 이는 과거에 없던 변화로, 과거에는 많은
“폭스콘의 ‘귀거래? … 아니 떠난 적이 없는데!’” 최근 중국 국제 관계 전문 매체 환구스바오가 사설을 통해 서구과 중화권 매체들이 언급하는 폭스콘과 애플의 탈중국이 원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최근 한 중화권 매체가 한시 제목을 원용해 “폭스콘의 귀거래’”라는 논평을 썼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폭스콘 귀거래 관련한 모든 논의는 결국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논쟁이라고 분석했다. 서구는 중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하지만, 실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은 그보다 견고하다는 게 사설의 주장이다. 사설에서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최근 폭스콘의 중국 투자 확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 경제의 낙관적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폭스콘은 지난 7월말 허난성 정저우에 신규 사업 본사 건물 건설에 1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폭스콘은 앞서 애플의 새로운 휴대폰 아이폰16(iPhone16) 시리즈 제조 역시 중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설은 이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폭스콘과 애플이 돌아왔다’는 주장이 돌고 있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자" 중국 지방 교육청들이 학교 차원에서 쉬는 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게 해주자는 것이다. 최근, 저장성 교육청은 "쉬는 시간 10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을 지연하거나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 감시 그룹을 구성해 교대로 쉬는 시간 동안의 감시와 관리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성급 교육 당국이 수업 시간 초과와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드문일이다. 더구나 책임 추궁 및 문책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쉬는 시간 10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학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 차원에서 쉬는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하거나, 아예 수업을 늦게 끝내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사가 수업의 리듬을 잘 조절하지
중국에서 특정 선수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결국 중국 공안의 수사 상황까지 번졌다. 앞서 올림픽 경기에서 중국 선수 쑨잉샤와 천멍 둘이서 탁구 여자 단식의 금과 은 놓고 결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쑨잉샤의 광적 팬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하며 천멍은 물론, 심지어 심판에게까지 야유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문제는 상황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천멍과 중국 탁구 대표팀 코치를 향한 비방, 공격,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코치가 천멍을 편애한다", "천멍이 쑨잉샤를 이길 방법을 외국인에게 넘겨줬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았으며, 심지어는 천멍에 대한 음란한 소문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행동도 있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팬들 사이의 경쟁과 자원 다툼, 주도권 싸움을 체육 분야에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매우 불쾌하고 극단적이며 법적인 경계를 넘어섰다. 결국 지난 6일, 웨이보는 코치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을 하고 선수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여러 대형 계정 팬 유저와 마케팅 계정이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 공안국은 선수와 코치에 대한 비방 정보를 게시한 혐의자인 허 모 씨를
올해 들어, 신장, 산시, 헤이룽장 등 여러 지역에서 ‘소량 요리’, ‘반인분 요리’를 도입하고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해 중국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많은 음식을 해 남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전통이 최근 일어나는 개인화 사회와 소량 소비 문화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일단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단 중국 매체들은 ‘소량 요리’, ‘반인분 요리’를 홍보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소량인지, 그 분량이 정확하지 않고, 가격,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등으로 인해 소량 요리의 보급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우선, 관련 부서가 정책을 세분화하여 소량 요리의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한국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 취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이 "직업 윤리가 떨어지는 이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싱가포르는 파업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조치에 반해서 이 같이 사회 한 집단, 그것도 의사처럼 고연봉 직업 집단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소식은 중국 주요 매체에서는 드물게 보도되는 사항이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1일 약 300명의 한국 의료진이 7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싱가포르 채용 설명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 채용 설명회는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회사인 MOH Holdings가 주최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채용 계획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채용 설명회는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었다. 조직 팀은 참여자 모집에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폭주하는 신청으로 인해 3일 만에 모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한
저출생 현상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는 나라에 중국 포함되자, 중국 네티즌들 "좋은 대학은 여전히 들어가기 힘들다", "이제 교육시스템을 바꿀 때다"며 추세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엔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을 포함한 약 5분의 1의 국가와 지역이 현재 "초저출산율"에 직면해 있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4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63개 국가와 지역의 인구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으며, 향후 30년 내에 이들 국가와 지역의 총인구가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24년부터 2054년 사이에 가장 큰 인구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가 2.04억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대학들이 학생 모집 위기에 직면할 것인지에 대해, 올해 6월 광시사범대학교 당 위원회 서기 겸 교육학부 교수인 허쭈빈과 교육학부 연구 보조원인 궈차이칭이 공동으로 「저출산 추세 하에서 2024-2050년 고등교육 학생 모집 수요 예측과 위기 경고 - 중국 제7차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논문을
"소모적 경쟁의 악순환을 거부한다." 다른 곳이 아니라, 중국 당국 입에서 나온 소리다.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자본주의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중국 당국의 모습이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를 극복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젤기업(고성장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여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을 방지하자는 언급은 즉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동종 업계 간의 격렬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 경쟁은 각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지만 결국 업계 전반의 스트레스만 커지고 효율은 떨어진다. "내몰리기"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몸소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 작은 부서나 단위부터 큰 산업에 이르기까지 ‘내몰리기식’ 악성 경
지난 3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국 세관이 국경 안전을 엄격히 지켜 수준 높은 발전을 이끌었으며, 중국 대외 무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부서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환호하고 나섰다. 사실 중국 당국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내국의 민심이다. 공산당 성공이 민심을 얻은 데 있다는 것을 공산당은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은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서구 사회가 각종 위기론을 내놓으며 중국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중국 공산독재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게 모두의 분석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목표한 그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대외 무역은 연평균 약 1조 6천억 위안씩 성장했으며, 2023년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은 41조 7,600억 위안(약 7,984조 원)으로 2012년 대비 17조 위안(약 3,250조 4,000억 원) 증가해 2023년 세계 각국 무역 순위에서 상위권(4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세관
최근 나온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한 동등한 건강보험 자격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중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본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성별 권리를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다.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성을 '세상의 반'으로 존중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동성간의 일이다. 소위 'n성'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일단 "대단하다"면서도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최종 판결에서 동성 파트너가 이성 파트너와 동일한 배우자 건강보험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지난 18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이날 최종 심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건강보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소송의 원고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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