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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중국의 고민 노인연금의 쏠림현상, 양로연금 지급율 조정수술 착수.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가져온  중국 현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중국의 십 수억명이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1997년 94세로 사망한 덩샤오핑은, 마치 전중국인과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개혁개방의 정신을 절대 잊지 말라는 유언이라도 하듯이,  생전의 마지막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구를 이끌고 선쩐시와 광동성등 발전을 시작한 지역을 돌며 유명한 남순강화를 남겼다.

 

이후 그 정신은 순탄하게 계승되어 이제 중국은 G-2 반열에 올라있다.

 

그리고 인구대국의 중국경제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장수하는 노인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덩샤오핑 살아 생전인 1990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9% 이하였지만 2020년엔 그 배가 넘는 17.8 %로 증가했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인구가 3억 명을 넘을 수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인구대국 중국은 14억 인민의 생산량도 엄청나지만, 국가와 사회가 노년층에게 제공해야 할 부담또한 엄청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퇴직자들이 받은 노인연금 ( 이하 중국식 용어인 양로금으로 기술)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임금치환율 ( substitution rate) 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42% 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비율은 월급을 많이 받았던 퇴직자나 높게 받았던 퇴직자나 공통으로 적용돼 왔는데, 양로금대상지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관련제도의 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매년 양로금의 지급액을 증가시켜오면서, 물가상승률의 부담을 퇴직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그래서 관계당국이 양로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받는 사람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며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월 2,000 위안을 받는 대상에게는 매년 최고 10%의 상승률을 적용하고, 5,000 위안을 받은 중간계층은 5% , 8,000 위안을 받는 고액계층은 5% 미만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식의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의 퇴직자들의 양로금이 , 자영업을 했거나 민영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의 양로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 점도 매년 지급액의 증가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양로금 개혁방안은 이미 올해부터 비교적 부유한 서부 해지역인 쟝쑤성 ( 江苏省) 에서 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쟝쑤성에 거주하는 양로금지급 대상가운데, 자영업과 민영기업 퇴직자의 양로금의 상승률은 5.4%를 적용했고, 공공부문이나 국영기업 퇴직자들에게는 3.9% 상승률을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양로금 개혁방안은 내년부터 그 대상지역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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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성 텅현(藤县) 사자춤 공연단, 전국 사자춤 대회에서 금메달 3개 획득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시 텅현(藤县)의 사자춤(舞獅) 대표팀들이 최근 텅현 광시사회스포츠개발센터에서 열린 ‘전국 용춤 및 사자춤 경연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중국은 설이나 중추절 등 전통 명절마다 사자춤 공연을 펼치는 전통이 있다. 한국에도 이 전통이 유입돼 신라시대부터 공연돼 민중의 사랑을 받았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텅현 대표팀은 춤과 음악을 완벽하게 맞추고 사자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훌륭하게 흉내내는 등 탁월한 기량을 선보여 최고점수를 받았다. 중국에서 가장 오랜 사자춤 역사를 자랑하는 텅현은 이번 대회에 총 4개의 팀을 출전시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텅현 사자춤은 무술, 춤, 음악 그리고 곡예를 접목한 종합행위예술로 당나라(618-907)부터 시작되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사자춤 전성기 때는 텅현에만 300여 개가 넘는 사자춤 공연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텅현 당국은 최근 전통 행위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5년 텅현 사자춤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중등 직업 전문학교에 용춤 및 사자춤을 교육과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