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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 선언...축복일까, 문제일까?

부유해지기는 하나 거품경제, 빈부격차 삼화될 듯

 2020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에 달하고, 1인당 GDP는 1만 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의 경제 굴기와 국가의 강대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는 것은 이 같은 강대함의 표시이다. 현재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고 인구는 1억 명을 넘는 대국은 전 세계 미국, 일본, 러시아 3개에 불과하고, 이들 3개 국가 인구 모두를 합해도 7억 명에 못 미치는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 규모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인구, 세계 유일의 완전한 산업체계, 거대한 경제규모, 자본규모, 시장규모, 그리고 막강한 조직동원력과 국방체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경제는 이미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모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예전처럼 한 가지 기회만 잡고 한 가지 산업을 잡으면,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중국의 상황은 선진국이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때 겪었던 것과 같다. 1978년의 미국, 1980년의 일본, 1994년의 한국처럼 거의 모든 1인당 GDP 만달러를 넘은 국가가 겪었던 자본의 급격한 팽창, 경제 거품, 심한 빈부격차, 국가문화 '오락지상주의', 경제 둔화 등의 문제가 중국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산업문명과 자본제도의 추종자로서 당연히 피할 수 없다. 현재 중국 사회에도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유함' '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내 부의 충동과 빈부의 불균형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으로 부의 급증, 자본의 일가독대(一家独大), 독점자본은 한번 움직이면 큰 이익을 수반하지만, 중소자본과 근로자들은 온 힘을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지만,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남는다.

 

 그 결과 자본가격 상승, 임금상승, 그동안의 비교적으로 우위인 인구 보너스(人口红利)가 하나씩 상실됐지만, 국민들의 부의 축적은 약화되고 효율적 수요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국 사회의 불균형이 경제발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시장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한계효익은 줄어들고 있어 금융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 채산성, 소득증가율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 둔화와 투자 부진은 이러한 사회발전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으로, 경제구조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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