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中상무부 “美 WTO 규정 위반 즉각 시정해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담화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WTO는 미국의 11건 반(反)보조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DS437)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의 제소에 대한 항소 기관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본 사건 원심 전문가팀과 항소 기관 모두, 미국이 반보조금 조치로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측에 그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어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세계 무역 비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제 조치를 남용해 국제무역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대미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중국 측은 대중국 반(反)중국 보조금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미중 양국 기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