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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신구역, ‘특수경제 기능구역’으로 컨셉 정해

  27일,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은 상하이시 15기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올해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 신구역을 증설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이 공인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구 건설을 목표로 비교적 강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개방정책과 제도를 실시해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이 더욱 강한 특수경제 기능구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시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8년 ‘3구1보(三區一堡)’ 건설에 초점을 맞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켰다. 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진일보로 완화하고 나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 조치를 45개 조항으로 줄였고 앞장서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글로벌 선진 수준의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설립했고 통관에 소요되는 총체적인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켰다.   이와 동시에,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누적으로 71,000개의 자유무역 계좌가 개설되었다.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허가증의 분리’ 개혁 시범의 첫 116개 항목과 두번째 82개 항목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었고 누적으로 146개 개혁조항이 전국으로 보급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에 대한 자유무역시험구 입주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누적으로 200개 초과했다.  

 

 천제(陳傑)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상하이시 린강(臨港)지역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은 지난 5년 간,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상사(商事) 등록제도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실시했지만 선진국의 투자무역 자유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아직 비교적 큰 갭이 있다고 말했다.  

 

 천제 부주임은 ‘특수경제 기능구역’으로 컨셉을 정한 신구역은 세금제도의 배치 면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조해 본선인도 세제를 탐색하고 역외무역, 오프쇼어(offshore) 금융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지지하는 개혁의 큰 돌파를 해야 한다며 “지금 디지털 무역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이는 기회를 잘 파악해 글로벌 디지털항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규칙의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신구역의 미션이다. 천제 부주임은 이 신구역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규칙의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개방을 실현하고,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해 신경제의 발전을 추동하고, 글로벌 자원배치 능력을 제고해 신구도를 구축하는 등  ‘3가지 새로운 점’을 구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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