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DW News
10년 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의 수많은 영유아에게 피해를 입혀, 중국 유제품의 판도를 바꾸어 버린 싼루(三鹿)그룹의 톈원화 전 회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그녀가 세 차례의 감형 끝에 형기를 15년 3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종합 매체 베이징시가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베이징 징안 법률사무소 장유웨(张越) 변호사는 형법상 무기징역범의 실제 형 집행 기간이 13년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선고시기가 무기징역 확정일(2심 판결 시점 2009년 3월 15일)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톈원화 싼루원 회장은 2009년 1월 22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3월 15일 항소심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2년 3개월 더 감형돼 이르면 2022년 3월 15일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톈 씨 가족이 이미 '외래진료'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허베이(河北)성 교도소가 현재 톈원화의 외래진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톈원화 친척의 희망사항인 것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톈 씨가 출옥했다는 설도 나왔으나 허베이여자교도소측에 따르면 여전히 수감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창성(长生) 백신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도 톈원화의 선례를 따라 이번 백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창성 백신 관련 공장 책임자도 죄를 인정받고, 형량 선고를 받고, 감형 받는 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