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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 14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며 트럼프 정부와 합의


트럼프 정부는 이미 ZTE와 합의에 이르렀으며，ZTE가 14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며, 이와 함께 ZTE에 대한 미국제 부품 판매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현재, 미국의 조치는 베이징에 대한 큰 양보로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는 이미 ZTE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Donald Trump) 지난 달 협의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하여 사전에 밝힌 적이 있었다. 

이 조치가 알려지기 전，트럼프의 대 중국 무역 담판 방식에 대하여 공화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갈수록 커졌으며, 국회의 몇몇 의원은 국가의 안전을 명분으로 EU와 캐나다 및 다른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G7의 각 국 정상이 이번 주말 퀘벡에서 회담을 가지기 전, ZTE와 이뤄진 타협은 미국과 EU, 캐나다, 일본 등 장기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과의 긴장 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대 중국 무역 담판 중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 = 유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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