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속에 중국 양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의 인구가 감소했다. 그 의미는?
우선 이번 두 도시의 인구 감소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니다. 중국 대부분 젊은이들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두 도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 정책 차원에서 인구 조절에 성공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연적이라기 보다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베이징과 상하이 상주인구 수는 각각 2177만 명과 2418만 3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보다 각각 22000명과 13700명 줄어든 수치다.
중국 주요 싱크 탱크들의 분석에 따르면 두 도시는 이미 인구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베이징은 2020년까지 상주인구를 2300만 명 수준으로 억제 유지해야 하며, 상하이는 2500만 명 안팎으로 상주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 서비스 등 도시 수용 능력을 아무리 극대화해도 그 이상의 상주인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도시 생활 연구가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따라서 지난 2017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인구감소는 이 같은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반적인 노동인구 감소 현상에 비춰 볼 때 우선 베이징과 상하이의 인구 감소가 중국 전반적인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도시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 영향이 크다. 즉 자연적이기보다 인위적인 영향이 크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있었다. 젊은 노동력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몰리기 마련이다. 이는 베이징과 상하이 주거환경 악화 등의 악영향을 초래했고, 지금의 인구 포화 경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 같은 노동구조 등 베이징 상하이 인구 쏠림 현상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하다. 즉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상주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적지 않은 이들이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베이징에서 발생한 외래 저소득층 근로자들 추방 조치를 떠올릴 것이다. 인구, 노동 제는 고무풍선과 같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한쪽을 누르기만 한다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를 뿐이다. 이웃을 둑으로 삼아 치수를 하다. 즉 홍수의 피해를 이웃에게 미루는 以邻为壑의 잘못이 될 수 있다. 기사=이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