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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문 언론 자유는 어디로?

최근 발표된 중국 국무원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폐지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존 방송 관리 기능을 토대로 국가방송총국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은 지난 2013년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이 합병되어 설립된 것이다.
5년 만에 중국신문출판과 광파전영전시가 다시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무원 개혁 방안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5개 관리 분야인 ‘신문’, ‘출판’, ‘라디오’, ‘TV’, ‘영화’ 중, ‘라디오’ 및 ‘TV’ 2개 분야만 국가방송총국에 관할 영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신문’, ‘출판’, ‘영화’ 3개 분야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어떤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인가?

중국 광전총국 입구 모습 출처=바이두

 

중국 정부에서는 ‘신문·출판’ 분야를 국민의식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보고, 현재까지도 외자의 유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판 기업에 대한 출자는 국유기업이 독점하도록 했었다. ‘신문·출판’ 분야가 국무원 산하에 배속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해당 분야에 새로운 관리 제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이 동결되는 개혁 무풍지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 내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신문·출판’ 분야가 ‘행방불명’된 현상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로는,  ‘신문·출판’분야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홍보부에 귀속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어찌 되었든 중국에서는 ‘당정 군민 확,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党政军民学,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라고 하지 않는가. 1949년 11월에 설립된 중국 중앙인민정부출판총서의 모태가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중앙 홍보부 출판 위원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민중 여론의반발이 있을 가능성은 높으나 ‘신문·출판’분야가 홍보부에 소속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신문·출판’분야가 문화부에 귀속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1954년, 중국 제1기 국무원이 설립된 당시, 중앙인민정부출판총서는 폐지되었고 대신 문화부 산하에 2급 부서인 출판국이 세워졌다. 1985년, 문화부는 국가판권국을 설립하고, 문화부의 출판국은 국가출판국으로 승급되었다. 이후, 여러 번 강등과 승급을 반복했으나 문화부 산하의 국가신문출판총서는 현재까지 건재하다. 이러한추세를 놓고 보면, ‘신문·출판’분야가 문화부에 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최근 공표된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는 문화부에서 신문, 출판, 영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신문·출판’분야에 국가관리기관의 설립을 아예 폐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경공업식 개혁 방식’이라고 부른다. 1993년, 제8기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공업 및 방적 산업이 ‘이미 대부분 시장 경제의 조정 및 가격 형성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대형 국가 직속 기업도 없다’는 산업 내 상황을 근거로 연관 국가관리기관인 경공업부와 방적산업부를 폐지했다. 현재중국의 신문출판 산업 또한 당시 경공업 및 방적 산업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 국가관리기관의 설립을 아예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귀속 문제와 상관없이 ‘신문·출판·영화’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출판사에 대한 출자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가 민영자본과 협력하여 출간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도 독려하는 입장이며, 출판물과 영화 시나리오 대본 등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 또한 간소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신문 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당국의 여론 통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중국 신문 산업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사 = 김샛별 
 
참조 기사 url: http://culture.dwnews.com/history/news/2018-03-15/60046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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