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마친 중국이 안팎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베트남 다낭에서 문재인 우리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을 만나 외교전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부패와 전쟁 2.0’도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중국 당국이 전국 공무원과 국유기업 관계자들의 부패를 감독하는 ‘감찰법’을 새로 내놓아 주목된다. 시 정권 1기 반부패가 기율위를 통한 당내 반부패가 주였다면, 2기 반부패는 말 그대로 당을 넘어 전국 규모의 반부패 투쟁인 셈이다. 현재 감찰법은 2018 년 3월 양회를 맞춰 지방 기구 구성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讯)은 이에 ‘감찰법’을 앞두고 중국 내 사상투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중국 중난하이(中南海)에는 또 한 차례 풍파가 일 것인가?
이 중심에 직전 중앙기율위 서기였던 왕치산(王岐山) 서기와 신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있다. 둘의 행동은 중국 내부의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일거수일투족이 중국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만찬에서 왕치산 서기의 참석이 중화권 매체들과 서방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왕 전 서기는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내외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 손녀가 시 주석을 위한 한시와 중국 노래를 하는 장면이 공개된 날이다.
왕 서기는 앞서 런민르바오(人民日报)에 그의 ‘신시대를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의 노정을 시작하자’는 글이 크게 실려 주목을 받았던 상태였다. 그의 글은 19차 당대회 참고 서적에 이미 실렸던 글이었다. 왕 서기의 글은 단순한 의미 이상일 수 있다는 게 중화권 매체들의 분석이었다. ‘새로운’이라는 것에 뭔가 다른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뒤 왕 서기가 만찬에 그 모습을 드러내자, 중화권과 서방의 일부 매체들은 다시 한번 왕 서기의 동향에 주목을 했다.
그러나 이날 만찬에는 왕 서기만 참석한 게 아니었다. 전현직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이에 “작은 일에 너무 생각이 많다"라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왕 서기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이가 바로 자오러지 신임 서기다. 역시 런민르바오의 글로 먼저 주목을 받았다. ‘신시대 당 건설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면 장악하자’는 제목의 글로 지난 11일 자로 실렸다. 내용은 19차 당대회 보고서를 아우르는 것이다. 핵심은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하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전국감찰시스템의 개혁, 여기에 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감찰법’ 초안을 새로 내놓았다. 신화(新华) 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독하는 기구다. 중국 당국은 2018 년 3월 양회 전에 전국 조직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감찰기구 구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책임을 진다.
국가감찰기구는 무엇보다 당을 떠나 국가 모든 공무원, 국유기업 근무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한다는 게 특징이다. 조사 대상자가 해외 도피, 증거 조작, 자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전인대가 감독하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기구다.
이 기구의 출범은 이제 전국 단위의 새로운 반부패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당서기로서가 아니라 국가 주석으로 국가 전체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손에 넣는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무장경찰도 자신이 서기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관리를 받도록 조치했다. 시 주석의 권한이 절대적인 영역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
보쉰에 따르면 이미 중국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국 당국이 관련 법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清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