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안전을, 기업에게 따뜻함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자, 신화통신이 이 같이 호소하고 나섰다.
중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준수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이 최고인민법원의 업무 보고를, 잉융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보고를 각각 발표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세 편의 시평을 연달아 게재했다. 각
각 《끝까지 엄격하게 처벌하여 가해자가 고통을 느끼게 하라》, 《전자 사기를 뿌리 뽑아 국민이 안전을 느끼게 하라》,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업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라는 제목이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고의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로 6만 300명을 기소했으며, 고의 살인 등 중대 폭력 범죄 사건 4만 9천 건을 심리해 5만 8천 명을 처벌했다.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판웨이추(樊维秋),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른 쉬자진(徐加金) 등 사건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했다. 올해 ‘양고(两高,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는 중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중대 악성 범죄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 행위와 악행은 반드시 끝까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평안한 중국’ 건설 성과가 뚜렷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적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성을 좀먹는 ‘악성 종양’이 되고 있다.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며, 사회 안정은 중요한 민생 과제다. 악의적인 살인,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심각한 공공안전 위협 등 국민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범죄 사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 경각심 고취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이 위축되도록 하고, 국민이 더 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 폭력 범죄는 원인이 복잡하고, 발생이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책도 병행해야 한다. 우선 사회 안정을 위한 책임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기초 대응력을 강화하며, 공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펑차오(枫桥) 경험’을 발전시켜 더 많은 갈등과 분쟁을 기초 단계에서 해결하고, ‘평안한 중국’ 건설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법기관이 ‘엄격한 처벌’ 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북부 등지와 연계된 국제 전기 통신 사기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련 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올해 ‘양고 보고’는 전자 사기 근절에 대한 강한 결의를 표명했으며, 이는 불법 범죄 세력을 효과적으로 위축시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 사기는 국민이 극도로 혐오하는 범죄다.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은밀하며 교묘해 범죄 조직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등 비극을 겪었다. 사기범들은 국민의 ‘노후 자금’, ‘치료비’, ‘생명줄’까지 가로채며,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법치와 국가 관리 역량에 도전하고 있다.
전자 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법치의 방패를 단단히 세우고, 혁신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전화번호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 공조를 심화하고, 사기 방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악이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현재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많은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기술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역사회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국민의 사기 예방 인식도 높아졌다. 전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려면, ‘전기 통신 사기 방지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전자 사기와의 싸움은 장기전이자 난제다. 지속적인 강력 대응으로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하고, 법치의 힘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의의 빛이 사회 곳곳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