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했던 관세 부가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무역전 2기’의 서막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을 비난하며, 중국 당국을 응원하고 나섰다.
신화통신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측이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대미 수출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마자 중국 측은 즉각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일, 반격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중국은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매체들은 주권 국가로서 중국은 정당한 발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 측이 자국 내 정책 실패로 인한 펜타닐 위기를 국제 경제·무역과 연계시키고, 관세 조치를 이용해 문제를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발전 권리를 거칠게 억압하려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먼저 도발했고, 중국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는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교류는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제재와 강압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중국 매체들은 “국제 규칙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은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는 WTO 법률 체계의 최혜국 대우 및 양허표 약속 등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태이며 다자간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 WTO의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관세 반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구체적인 대미 조치를 보면, 중국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차량, 픽업트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 대국으로, 현 미국 정부는 LNG를 더 많이 판매하여 자국 경제를 부양하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자 미국이 공략하려는 중요한 시장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LNG 수입국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산 LNG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미국의 ‘LNG 신속 판매’ 계획에는 분명한 타격을 줄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사실이 이미 증명했듯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다.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4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2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과 봉쇄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조업의 유턴도 이루지 못했고, 무역 적자도 줄이지 못했으며, 중요한 해외 시장을 잃었고, 신뢰를 상실했으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초래하고 공급망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최근 여러 국제 인사들, 특히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전쟁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월 3일, “고율 관세 부과는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 혼란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뿐이며, 아무런 이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도자 취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미국인이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론 브라운스타인은 “추가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생활비 모두에 있어 ‘거대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