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적과 함께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물론, 세계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인구 몇몇이 아예 중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타이완 입장에서는 존립과 연관된 생사존망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이치밸레 중국어 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타이완 수사국이 조사를 통해 일부 주민이 중국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국은 “이는 타이완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 외에도 국가 정체성과 같은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사람들이 '중국 주민 신분증' 또는 '주민 호적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수사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대만 내무부에 송부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타이완의 인터넷 유명인사 바 지옹은 최근 자신의 소셜 플랫폼 계정을 통해 “중국 통일전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대만인들을 끌어들여 '중국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바지옹은 현재 약 20만 명의 대만인이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수사국은 그 숫자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타이완 관리와 관광객, 기업인 등을 인용해 최근 중국에 간 타이완인들이 '3가지 증명서'(중국 거주 허가증,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열린 왐포아 육군사관학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출신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신분증 신청을 알선하는 등 많은 특별 행사에서 관련 서류를 취급하는 창구가 마련됐었다고 폭로되기도 했다.
양안 포럼에서 '3개 증명서'를 신청하는 서비스도 마련됐다.
타이완 당국은 점점 대륙과 교류 속에 점점 많은 이들이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타이완 현지인들이 중국 국적 신분증을 소유하게 되면 타이완은 사실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재 타이완은 타이완 소속 신분증만을 지닌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관할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국적을 지닌 타이완 주민들은 중국 당국의 관할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이치벨래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를 한 익명의 한 타이완 관리는 "중국 신분증을 가진 타이완인이 타이완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중국은 이 사람이 자국민이고 우리 내정에 간섭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타이완 수사국은 타이완인들이 양안 인적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면 타이완 내 호적등록이 취소되고 타이완내 선거 및 소환 등 시민권, 건강 보험 및 장기 면허 자격이 취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이완에서 중국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타이완과 중국 내륙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무원 양안사무판공실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