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각종 악재 속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기업에게 맡겨라”라고 시장 자유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몇 년간, "일 없으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많은 지역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는 공감대로 자리 잡았다며 이 같은 풍토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업 관련 행정 검사를 줄여 기업이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경영 발전에 쏟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시장 감독이라는 게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불편을 살피는 것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시장을 감독하는 것은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 매체들은 또 “빈번한 검사, 다수의 집행 기관, 임의적인 기준 설정, 반복 검사 등 문제가 한때 많은 기업을 괴롭혀 왔다. 기업들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각종 검사를 대응하느라 지쳤으며, 관련 부서들은 감독 업무가 파편화되고, 다수 기관이 중복 집행하거나 권한이 교차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심지어 이윤을 추구하는 집행이 시장 발전을 크게 방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많은 지방 정부들이 개혁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일부 지방 정부에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 없으면 방해하지 않는다"의 확산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 변화와 이 같은 변화의 심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규율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장"과 "능동적인 정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진정한 "일 없으면 방해하지 않는다"를 실현하려면 기업 관련 행정 검사를 전 과정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우선 행정 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검사 자격이 없는 주체가 행정 검사를 조직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정리하고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