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을 위한 회식 직후 사망했다. 과음 후 토한 음식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를 한 것이다. 가족들은 당연히 분노를 하고 회사와 회식자리를 함께 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날 회식이 강제로 한 자리가 아니며, 과음으로 의식불명이 된 뒤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했다.
과연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
중국에서 실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벌어졌다. 중국 재판부는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0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수모구구 인민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우루무치시의 한 회사 책임자인 리 모 씨가 직원들을 데리고 교외의 한 농가 레스토랑에서 단체 활동을 조직했다. 식사 중 왕 모 씨는 약 500ml의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동료들은 그를 소파에 눕혀 쉬게 했다. 단체 활동이 끝난 후 리 씨는 6명의 동료들에게 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지시했다.
동료 중 한 명이 왕 씨의 아내인 자오 씨에게 전화해 그가 만취 상태임을 알렸고, 자오 씨는 그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길 권했다. 이에 동료들이 왕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왕 씨는 응급 처치 실패로 사망했고, 사인은 이물질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판명됐다.
사건 후 아내 자오 씨는 회사, 리 씨, 그리고 왕 씨를 집에 데려다 준 6명의 동료를 상대로 120만 위안(약 2억 3,458만 원) 이상의 공동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오 씨는 리 씨가 이번 활동을 조직했고, 동료들이 왕 씨의 음주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왕 씨가 만취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왕 씨의 단체 활동 참여는 법적으로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며, 회사는 단체 활동 후 왕 씨를 집으로 데려다 줄 사람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5만 위안(약 977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선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들 역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른 음주 참여자가 왕 씨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부당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며 음주를 유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왕 씨가 술을 마신 후 온몸에 힘이 풀려 명백히 만취 상태에 있었기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 돌봄, 호송, 병원 이송 등의 구호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리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동료들에게 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지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도움과 돌봄의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왕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데 지연이 발생해 응급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왕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서 리 씨와 동료들은 구호 의무를 완전히 적절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법적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행위로 보고, 회사와 리 씨 등 피고들이 자오 씨에게 약 9만 위안(약 1,759만 원)을 공동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 “스스로 마신 것인 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반응과 “회사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면서 “중국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