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해 보인다. 한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은 상업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높은 병원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이 정도니, 중국은 말할 나위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한국에 크게 뒤져 있다.

중국은 이제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예 민영화하는 게 어떠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의료기관 검사·검진 결과 상호 인정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제도 설계를 강화하고 검사·검진 결과의 상호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며, 위생 건강 정보화 구축과 검사·검진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검사·검진 결과의 상호 인정과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성에서 상호 인정되는 항목이 100개를 넘었으며, 각 지역 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의료검사 상호 인정’ 시스템이 도입된 후 9개월 동안 플랫폼을 통해 813만 4,100건의 검사 결과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59만 5,600건의 중복 검사가 감소했으며, 의료보험 기금 지출이 약 6,300만 위안 절감(약 121억 3,695만 원)되었다. 또한 환자들이 1억 4,000만 위안(약 269억 7,100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도입된 “한 번 검사, 평생 조회” 및 “한 곳에서 검사, 시 전역에서 인정” 방식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한 지역만의 상호 인정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성 단위, 나아가 전국 단위의 상호 인정이 돼야 전국적인 종합 의료 서비스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중국 당국의 지침 의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2025년 말까지 모든 2급 이상 공립병원에서 검사·검진 결과의 기관 간 조회를 실현하고, 20개 성에서 성 간 조회를 가능하게 하며, 2027년까지 검사·검진 결과의 전국적 상호 통용과 공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점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시작해 성 단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료검사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심도 있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의료 검사·검진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고 의료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자원을 절약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며 환자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의료검사 상호 인정”은 환자를 진정으로 배려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조치가 빠르게 시행되길 요구하고 있다.

검사·검진 결과의 상호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후에는 상호 인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메커니즘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