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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개위, "올 10월까지 민간투자 전년동기 대비 11% 이상 늘어...지속적인 투자 촉진 노력할 것

올 10월까지 중국의 제조업 민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1% 이상 두 자릿수로 급증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력 증대에 힘쓰고 있다.

기업들의 민간투자 부분은 이 같은 정부의 투자에 호응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중국의 이 같은 정부와 기업차원의 노력이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이 경제의 또 다른 주체인 가계와 개인에게 흘러가 사회적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중국 소비상황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1월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중국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발개위는 “올 1~10월 간 민간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 투자 증가율보다 2.1%포인트 높았다”며 실물 경제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차오(李超) 발개위 대변인은 “올 들어 관련 부처들이 협력, 민간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발개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민영 기업의 수출입액은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다만, 민간 경제 비중이 높은 온라인 소매는 10월 소비가 1~9월 증가율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발개위는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의지 고취를 위해서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며 민간 경제 관련 법률 제정을 가속화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국가, 성(省), 시, 현(县) 4단계로 구성된 민영 기업과의 상시 소통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 올 들어 6차례 민영 기업가 좌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발개위에 민영 기업이 제기한 1,234건의 문제와 요구 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696건을 처리 완료한 상태라고 발개위는 밝혔다.

리차오 대변인은 “시장 진입은 경제 활동의 첫 관문으로, 시장 진입 부정적 목록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 각종 경영 주체가 시장에 진입해 경영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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