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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무역중재, 올 1~8월 중재 건수 4,131건, 전년 동기보다 28.09% 늘어

올 1~8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무역중재')의 중재 사건 건수가 4,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9% 늘었다.

분쟁 금액은 1,273억 4,600만 위안, 전년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중국 무역중재는 역대 처음으로 접수 사건 5,000건 돌파, 분쟁 금액 첫 1,500억 위안 초과 기록을 했었다.

 

중국 무역중재는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히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국제 경제 규모에 맞게 글로벌 무역 규정도 주도하겠다는 게 중국의 복안이다.

 

27일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무역중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재 운영 현안 데이터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1~8월 동안 무역중재 새로 접수한 사건 수는 4,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9% 증가했다. 분쟁 금액은 1,273억 4,600만 위안(약 24조 2,3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8% 늘었다.

외국과 관련된 사건은 4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2% 증가했으며, 사건은 81개국을 포함했다고 한다.

 

왕청제 무역중재 부주임 겸 사무총장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무역중재의 연간 중재 사건 접수량, 사건 금액 총액, 그리고 관련 당사국 수는 국제 중재 기관 중 상위권에 들었다."고 말했다.

 

왕 총장은 “무역중재가 2023년에 접수한 사건 수가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했고, 분쟁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500억 위안(약 28조 5,495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국제화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 연내 사건이 88개국과 지역에 걸쳐 있었으며, 누적 국가 수는 165개국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무역중재 국제화에는 '일대일로' 사업이 크게 일조를 했다. 해당 사업 대상 국가들이 중국 회사와 분쟁을 중국 무역중재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제20차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위원회 결정: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는 데 관한 결정》을 통해 "국제 상사 중재 및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일류 중재 기관과 로펌을 육성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왕 총장은 70여 년 동안 중국의 대외 중재는 국내 개혁 및 대외 개방의 시대적 흐름과 발맞춰왔으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중국 무역중재는 올 1월 1일에 무역중재 제10판 <중재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영어 버전을 기반으로 무역중재가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7개 언어의 새 중재 규칙 버전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왕 총장은 ‘다양한 국가와 법률 체계에서 규칙 적용을 보장하고, 특히 판결 인정 및 집행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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