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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 28일자로 해외 입양 금지...3대 가족인 경우만 예외

중국 당국이 자국 아동의 해외 입양을 금지했다. 3세대의 혈족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1세기 초부터 미국에만 8만 명이 넘는 중국 아동이 입양됐었다.

이제 더 이상 피부색 등 인종 특징이 다른 부모를 둔 중국 아이는 없게 됐다.

 

6일 환치우스바오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의 민사 부서에서 더 이상 국제 입양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입양 정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관련 국제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국가의 정부와 입양 가정이 중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열망과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입양을 허락한 것은 지난 1992년의 일이다. 중국은 외국인이 법에 따라 중국에서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양법을 공식 시행했다.

이어 2005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제입양의 맥락에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중국은 공식적으로 협약의 당사국이 됐다.

 

미국 국무부 영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초부터 미국 가정은 총 8만2,658명의 중국 어린이를 입양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가정이 입양한 총 외국인 어린이 수의 29.2%에 해당한다. 미국의 해외 입양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 2005년 미국의 중국 가정이 입양한 아동 수는 7,903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중국은 해외 입양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였으며 점차 입양 가족에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예컨대 30세 미만 또는 49세 이상의 신청자,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0 달러 미만이고 순자산이 80,000 달러 미만인 가족,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거나 체질량 지수가 초과된 신청자는 중국 아동을 입양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의 해외 입양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관련이 깊다. 지난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기간동안 적지 않은 중국 여아들이 버려졌고, 해외로 입양돼야 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가족계획 정책이 완화하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에 입양된 아동의 수는 2,800명으로 2005년 13,00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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