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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 촉발 우려

 

미중 갈등에 이어 EU-중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가성비 공세에 유럽까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유럽의 관세 공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21일 중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EU 무역 마찰의 고조로 인해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2024년부터 25개 무역 구제 조치를 포함해 31개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를 중국에 집중적으로 도입했다.

또 중국에 대한 해외 보조금 규정(FSR)과 국제 조달 기구(IPI)에 대한 조사도 시작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 예비 판결에 대응해 중국이 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했다.

이같은 일련의 갈등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유럽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지도자들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유럽연합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유럽 ​​지도자들도 중국과의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많이 전개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이번 EU 보조금 반대 조사에서 EU는 양측 지도자가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했으며 중국의 반복적인 엄중한 진술을 무시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부적절한 세율을 인하하여 중국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이 WTO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업계 적용 없이 현지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중국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으로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고 과장한 조사는 개방성, 공정성, 비차별이라는 WTO 원칙과 다자간 협력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반보조금 조사에서 유럽연합은 중국 기업에 대해 협박과 강압을 사용하여 징벌적인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유럽연합이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갖고, 양측 지도자가 도달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양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수용하며 WTO 규칙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반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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