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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중국 풍력발전 기업 불공정 보조금 조사 착수에 중국 반발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중국 신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유럽연합이 중국 기업, 심지어 산업계에 대해 취하는 차별적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풍력발전기부터 전기차까지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신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풍력발전단지의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관련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FSR은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 기업이 유럽연합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조사를 벌여 공정경쟁을 해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도 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이번 발표는 중국 풍력발전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전에도 중국의 태양광,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도 FSR 관련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反)보조금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마오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시장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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