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中국무원,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 개최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방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많은 서방 경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관리가 부실해 그림자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국무원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한 시스템적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부채감축사업 전개 등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책임과 시스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 위안(약 185조 원)이며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초장기 국채 발행이 중국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도 지방 정부의 재정 장부를 일제히 점검해 기존에 밝혔던 경상수지 수치들을 대거 수정하는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중국 지방 정부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직접 회계실사팀을 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 지방 정부의 경제 성장 수치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 2023년 중국 경제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련의 노력이 글로벌 경제 분석가들의 믿음을 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

더보기
중국 '전문 학사' 제도 상용화되나
중국에서 ‘전문학사’ 양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정저우철도직업기술대학이 2025년 단독 시험 모집 요강에서 여러 전공에서 학사 졸업생을 모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전문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학사→전문학사(본승전)’ 현상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사실, 직업대학이 학사 출신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광둥 영남직업기술대학은 최근 2년간 기술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려는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모집했고, 누적 인원이 150명을 넘었다. 산둥 칭다오 기술사양성학원은 2009년부터 ‘대학생 기능사반’을 개설해 지금까지 10여 기를 운영했으며, 이들 중에는 산둥대, 베이징과학기술대 등 ‘985’, ‘211’ 대학 출신 학사 졸업생도 있었다. 단지 고등직업학교가 단독 모집에서 학사생을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학사생들이 다시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재진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직업학사 교육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일부 고득점 수험생들이 명문대를 포기하고 직업학사대학을 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직업교육에 대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뒤집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현상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