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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올해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한다.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1. 경제발전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 과잉, 사회적 기대 약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14차 5년 계획(2021~2025)은 성장 지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매년 상황에 맞게 정한다. 얼마 전 지방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5% 성장률을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중점 분야 개혁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 강화,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국유기업과 금융 시스템 개혁이 있으며 이는 양회의 핵심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새로운 품질 생산력 발전

202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제창한 '새로운 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은 사회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고 올해 여러 지방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연이어 언급되었다. 전국 양회 기간에도 '새로운 품질 생산력'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민생 보장

올해 중국도 취업난이 심각하다.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등의 취업 안정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보장,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 수준 높은 대외개방 추진

5가지 외국인 중국 방문 편리화 조치, 중국 외자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국이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 추진과 외순환(국제시장) 참여력 향상도 올해 양회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2차 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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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시장 회복 위해 주택 대출 금리 하한 폐지
중국 지방 정부들이 주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한선을 잇달아 폐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속속 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는 부담이 되지만, 당장 급한 불인 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물가 상승보다는 물가 하락으로 인한 디스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중국내 343개 도시(현급 이상) 중 101개 도시가 최초 주택 대출 금리 하한을 낮추었고, 26개 도시는 하한을 폐지했다. 이는 주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시장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랴오닝성의 선양, 번시, 단둥, 진저우, 랴오양 등 5개 도시는 올해 2분기부터 개인 주택 대출 금리 하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서는 신규 첫 주택 개인 대출 금리 정책 하한이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에서 20 베이시스포인트(BP)를 뺀 수치인 3.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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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프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자금성과 베르사유궁전의 특별한 인연
청나라 강희제는 청나라 발전의 기초를 다진 황제다. 루이 14는 프랑스에서 '태양 왕'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런 두 사람이 그 옛날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편지를 나눴다면? 실제 루이 14세는 강희제에게 "학식을 사랑해 서양 학문에 능통한 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걸 들었다"며 "그래서 6명의 학자를 파견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자금성과 베르사유 궁전: 17세기와 18세기 중국-프랑스 교류(紫禁城与凡尔赛宫: 17, 18世纪的中法交往)' 전시회가 6월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베르사유궁전과 고궁박물원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도자기, 그림, 서적, 기타 문화유물을 통해 관객은 중국과 프랑스 궁정이 긴밀한 교류를 하던 17, 18세기로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전시의 중국 큐레이터이자 고궁박물원 고궁역사부 연구원인 궈푸샹(郭福祥)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인 중국 황제와 프랑스 왕이 시대를 공유하며 교류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실제 역사"라고 밝혔다. 루이 14세 집권기 프랑스 궁정은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