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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올해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한다.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1. 경제발전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 과잉, 사회적 기대 약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14차 5년 계획(2021~2025)은 성장 지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매년 상황에 맞게 정한다. 얼마 전 지방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5% 성장률을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중점 분야 개혁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 강화,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국유기업과 금융 시스템 개혁이 있으며 이는 양회의 핵심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새로운 품질 생산력 발전

202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제창한 '새로운 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은 사회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고 올해 여러 지방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연이어 언급되었다. 전국 양회 기간에도 '새로운 품질 생산력'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민생 보장

올해 중국도 취업난이 심각하다.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등의 취업 안정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보장,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 수준 높은 대외개방 추진

5가지 외국인 중국 방문 편리화 조치, 중국 외자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국이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 추진과 외순환(국제시장) 참여력 향상도 올해 양회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2차 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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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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