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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중국 노동조합 전국대표대회 10월 9일 개막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노동조합 단체는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이다. 중국에서 노조 활동은 사실상 정치 활동인 셈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노조들의 정치활동이 많다. 하지만 어느 노조도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제도적 특성상 한국 등과 다르다.

물론 같은 이유에서 중국에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당의 방침에 적극 따르기 때문이다. 

1949년 신중국 출범 훨씬 이전인 1925년에 설립된 '중화전국총공회'는 전국적인 관변 단체로 중국 행정 체계와 유사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처럼 각 경제부문에 산업별 노조 전국위원회가 운영되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산하 총공회를 두고 있다.

6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은 중화중국총공회가 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제18차 중국 노동조합 전국대표대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회에는 철도, 민간항공, 금융, 교육, 보건, 에너지, 화학, 기계, 국방, 우편 및 통신 분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노조 연맹 대표단 35명과 지역별 대표 2002명이 참가한다. 또 홍콩과 마카오에서 특별 초청 대표 60이 참석할 예정이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자 중 기층 및 일선 근로자 대표는 68.3%로 제17차 중국 노동조합 전국대표대회보다 3.2%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택배기사, 음식배달기사, 온라인 차량호출 기사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대표들을 선출해 대회 구성의 폭과 대표성을 높였다.

펑파이신문은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는 "노동조합 조직의 역사적 사명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에 따라 '중국 노동조합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중국 노동조합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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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거부에도 광고 문자 보낸 공연장 법적 재제 받아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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