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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틱톡 전면금지법' 동시 발의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본래 틱톡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미중 갈등의 이정표가 된 지 오래다. 이번에 다시 미국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아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단순하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거의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간섭하면서 주요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데, 틱톡을 함부로 이용했다가는 미국의 주요 정보들이 손쉽게 중국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위스콘신)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일리노이) 하원의원 등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바이트탠스와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인증하기 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근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주 정부 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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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박물관, 중국 고대 슈(蜀)문명 유물 전시회 5월 20일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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