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처벌위한 범죄인송환법 개정, 반중 홍콩독립 프레임으로 변질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TV의 중국 판타지사극에서 나오는 천상의 세계일 것이다. 도처에 온갖 꽃이 핀 가운데, 선남 선녀들이 하는 일이라곤 애정각축전 뿐이다. 때가 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공중누각에서 맘껏 먹고, 세탁하지 않아도 매일 새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힘든 의무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현실에서는, 권리와 의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항상 팽팽하게 돌아간다. 지난해 봄주터 갑자기 평온하던 홍콩이 들끓기 시작한 원인도, 사실은 이 의무와 권리의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지구상 어느 대륙이건, 어느 국가건, 어느 조직이건, 권리엔 의무가, 의무수행과 권리요구가 맞물려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개정문제은, 홍콩시민의 법률적인 의무에 관한 문제 즉 2019년 홍콩의 송환법개정은,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른 홍콩인을 그 나라로 인도해 당연한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홍콩의 반중세력들이 ,홍콩인 범죄인에게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법의 개정작업위에, 중국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홍콩의 혼란이 초래 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