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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논평

살인범처벌위한 범죄인송환법 개정, 반중 홍콩독립 프레임으로 변질

대만에서 여친살해한 홍콩인, 시위덕분에 대만소환 안되고 작년 10월 홍콩서 석방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TV의 중국 판타지사극에서 나오는 천상의 세계일 것이다.

 

도처에 온갖 꽃이 핀 가운데, 선남 선녀들이 하는 일이라곤 애정각축전 뿐이다.

 

때가 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공중누각에서 맘껏 먹고, 세탁하지 않아도 매일 새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힘든 의무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현실에서는,  권리와 의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항상 팽팽하게 돌아간다.

 

지난해 봄주터 갑자기 평온하던 홍콩이 들끓기 시작한 원인도, 사실은 이 의무와 권리의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지구상 어느 대륙이건, 어느 국가건, 어느 조직이건, 권리엔 의무가, 의무수행과 권리요구가 맞물려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개정문제은, 홍콩시민의 법률적인 의무에 관한 문제

 

즉 2019년 홍콩의 송환법개정은,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른 홍콩인을 그 나라로 인도해 당연한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홍콩의 반중세력들이 ,홍콩인 범죄인에게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법의 개정작업위에, 중국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홍콩의 혼란이 초래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법의 개정을 막으면, 홍콩인들은 계속해서 외국에서 무슨 일이든지 (의도하지 않은 과실부터 심지어 미필적인 범죄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 즉 해당국에 송환되는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잠재적 잇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하게 확산된 어떤 현상의 변화에 대해, 종종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쉽게 잊는 경향이 있다.

 

일단 선동세력이, 그 씨앗에서 나온 줄기의 방향을, 거창하고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 이상하게 비틀면, 대중들은 놀랍게도 이내 그 화려한 프레임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더 이상 그 씨앗의 내력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지금의 홍콩사태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시도 -- 미중 무역전쟁 심화 -- 2019년 대규모 반 중국시위 6.9사태 -- 대만의 반중정권 총통선거 압승 -- 트럼프의 코로나 중국책임론 -- 중국전인대 홍콩보안법 발표 -- 제 2의 6.9사태 직전.

 

 

홍콩사태의 씨앗은, 파렴치한 20대 홍콩남자의 살인사건을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그럼 이제 홍콩 보안법의 출현을 자초한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반대라는 그 씨앗을 다시 보자.

 

그 씨앗은,  2018년 2월에 홍콩에서 대학에 다니다 자퇴한 스무살 짜리 남자가, 역시 자퇴한 여대생친구와 둘이서 대만여행을 갔다가, 치정 (痴情) 문제로 임신한 여친을 살해한 사건이다.

 

홍콩인 남친은 살해한 여친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서 역부근에 버리고 홍콩으로 도망쳐 돌아온 뒤, 여친카드로 돈까지 인출했다가 여친 아버지의 신고로 붙잡힌 매우 파렴치한 살인사건이었다.

 

범행한 달 뒤인 2018년 3월, 홍콩경찰은 남친을 살인죄로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기소했으나 난관에 봉착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영국식 법률시스템에 따라, 무슨 범죄이건 홍콩 땅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즉 살인행위는 대만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대만경찰이 이 살인법은 인도받아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

 

당연히 대만경찰도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홍콩에는 대만에 인도할 근거법률이 없었다.

 

왜냐하면, 홍콩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등 20개국하고만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었던 것이다.

 

홍콩은 대만은 물론 중국본토와 마카오와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홍콩법때문에 살인범을 인도받지 못한 대만은,  2018년 12월에 가서야 살인혐의로 수배령만 내리고 기소시효가 30년이라고 밝히고 사건을 일단 접는다.

 

이어 2019년 4월 홍콩법원도, 어쩔 수 없이 홍콩내에서 행해진 훔친 여친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내리고 징역 29개월을 선고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살인범 검거때부터 2019년 4월 홍콩의 당시 법의 한계때문에 살인범을 대만으로 보내지 못하고 절도죄로 가볍게 처리할 수 없었던 홍콩법원의 판결시 까지 일년 이상,  홍콩인들의 분노를 샀을 뿐아니라 중국대륙에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부터 무기력한 홍콩법원의 판결시까지 일반 시민들사이에서 1년동안 커다란 잇슈가 되었었다.

 

즉 살인범을 눈앞에 잡아두고도 심판할 수 없는 당시의 홍콩의 범죄인인도시스템의 맹점에 대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로서  홍콩과 대만 그리고 대륙등 전 중국권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홍콩특별행정청은 홍콩최고법원이 절도죄만 적용해 29개월 을 선고한 직후, 마침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해, 홍콩 중국대륙 마카오 대만과의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다.

 

이와 같은 홍콩행정청의 방침에 대해 이를 지지하고 서명한 홍콩시민이 2달도 안돼 90만명에 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홍콩의 소위 직업적 운동가들이  반중 폭력시시위를 기획하고, 라해  범죄인 인도의 물꼬를 막기 위해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2018년 봄부터 시작돼 2019년 홍콩을 흔들고, 2020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홍콩사태의 사실적 전말이다.  

 

 

살인범을 인도하는 법 개정이, 어쩌다 민주화운동의 프레임을 쓰게 되었나 ? 

 

이에 다시 의무와 권리 얘기로 돌아오자.

 

홍콩인들은,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본토나 마카오 대만에 들어가서, 살인 강간 강도등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유명한 007 시리즈 가운데 살인면허 (Licence To Kill, 1989)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다.

 

픽션영화의 제목이었던 살인면허가, 지난해 논픽션의 세상인 홍콩에서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초 범죄인 인도법의 개정초기때,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시 여친의 돈을 훔친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만 받고 옥살이를 하는 그 파렴치한 홍콩청년을 두고 나왔던 말이다.

 

문리 ( 文理)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모든 홍콩인들은 중국본토와 마카오 대만등 이 세곳에서는,  살인면허 강간면허 강도면허등 범죄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홍콩이 지난해 현재, 미국 영국등 20개국하고만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니, 홍콩인들은 이 세 곳 뿐 아니라,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로의 범죄인 인도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이 많은 나라에서의 범죄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홍콩청년의 대만살인사건이 있기 전에는, 홍콩법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이런 범죄인 인도법과 전혀 무관하게 그동안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본토와 마카오 대만을 자유롭게 오가며 선량하게 생업과 생활을 향유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초기만해도, 상대나라에서의 권리도 있으니 의무도 져야 한다며, 관련 개정움직임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정치범 얘기가 튀어나왔다.

 

이어 영자신문등 일부 홍콩언론을 통해, 무슨 반중서적을 출판했던 몇몇이 실종됐었는데 사실은 중국에 납치됐다 돌아왔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사실 이 사건은 당사자라는 사람의 기자회견만 있었고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자신들 말대로 평소 반중국출판물을 냈던 이들이라면 직업적 운동가일 것이다. 

 

 

 

이들 직업운동가들이 사용한 불쏘시개는 '불안감'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홍콩시민에게, '이 법이 개정되면, 여러분들도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언제고 중국에 끌려갈 수있다'고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먹혔다.

 

평소에 무슨 중국에 대해 정치적 담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감을 갖지 않았던 대다수 사람들까지도 웅성거렸다.

 

혹시 대륙에 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중국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불안감으로 비화되고, 

 

여기에다 앞에 언급한대로,  민주, 자유, 독립, 인권 이라는 뭔가 그럴 듯한 단어들이 주는 화려한 명분과  미망 ( 迷茫)에 현혹되어,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 꿈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신화사나 인민일보 그리고 홍콩의 봉황TV등은, 범죄인 인도법개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동안 중국본토등 세 곳에서, 자유롭게 경제교류와 무역 관광을 해왔던 대 다수 홍콩시민들을 협박하며 근거없는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당국은 홍콩의 반중시위의 배후에 서방세계의 사주가 있음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직업운동가들의 선동과 협박도 있었지만, 그게 먹힐 수 있었던 데는 홍콩인들의 이기심이 그 토양이 된 것도 사실이다.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홍콩은 정녕 주변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당국에 소환돼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천국인가? 

 

그런데 왜 한국언론에서는, 오늘날의 홍콩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 천통지아 사건의 전말에 대한 제대로된 기사가 없는 것일까?

 

씨앗을 찾아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