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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中國의 선거제도

 

 다음 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거주지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기도 하지만, 출마한 각 당 후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유세도 예전만큼 못하는 것 같고, 특별한 쟁점도 없는 것 같다. 집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읽어 보았다. 무엇보다 당의 정책과 후보자 정보 등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싶었지만, 별로 내용이 없었다. 일부 당의 공보물은 예전의 대통령 사진들로 채워져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

 

 중국은 공산주의 무늬를 입힌 자본주의 일당제 독재국가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을 억압하는 집단이다.

 

 이것을 국가 운영체계가 없다면 무질서 상태에 빠지므로 ‘당정’을 통해 통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일당독재라는 일괄적인 통제수단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자본주의 단계를 스킵하고 공산주의 사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물론 억지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당정이 국정이며, 당직이 공직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민해방군이 국군이 아닌 공산당군이고, 제1 방송국인 CCTV도 국영이 아닌 공산당영 방송국이다.

 

이런 중국에서 선거라는 제도가 존재할까?

 

 중국은 헌법 제34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조직은 성(省)급 지역 - 현(縣) - 향(鄕)/진(晉)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에서 기층조직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縣)급 이하의 행정조직과 행정조직에는 속하지 않는 농촌의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와 도시의 사구위원회(社區委員會)가 포함 된다.

 

 이 중에서 현(縣), 향(鄕)/진(晉)과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 사구위원회(社區委員會) 인민 대표는 직접 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全人大), 성(省)·시(市)·자치구·인민해방군 인대, 현(縣)·시(市) 인대 , 향(鄕)·진(鎭) 인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현(縣)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대표, 각 급 인민정부의 지도자와 현(縣)급 이상 각급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장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역시 한 급 아래인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중국에는 중국공산당이외에 8개의 정당(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이 있다.

 

그러나 8개 정당을 독립정당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중국공산당의 협조기관 형식으로만 역할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 일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가 된 것이다.

 

 삼권분립과 직접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힘입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미덕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선전한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정치적 실험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는 인민 추천을 가능하게 해 공산당이 선정하지 않은 후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각 후보자에게 유세 기회가 주어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실시한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변화가 불가능한 중국의 선거는 민주주의 확대의 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앙집권적인 당 국가제도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지방선거는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선거와 정치제도가 민주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