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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신종 코로나’ 시진핑, 박근혜

死後淸心丸
sǐhòu qīngxīnwán

죽은 뒤의 약이라는 뜻으로, 시기(時期)를 놓친 것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중국 당국이 은폐와 통제에 급급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조금 전, 베이징(北京)에 있는 후배와 소식을 주고받았다. 가족들을 지난 주말 귀국시킨 가운데, 재택근무 일주일째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가를 포함한 모든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식당은 일부 장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포장 판매 위주로 한다고 한다.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을 무기 연기한 가운데, 대학교는 4월말까지 온라인수업 진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구호품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2월 8일 현재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720명과 3만 4천명을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민 전쟁'을 선언하고, 대중교통 및 주거, 외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돌입했다. 택배마저 아파트 등 밀집 지역 내로 진입을 금지하고, 상당수의 도시를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등 '전시 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최근 여론의 흐름은 중국 정부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발병 초기의 정보통제와 방역 실패 등에 대해 안팎에서의 책임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번 전염병은 중국의 통치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기율검사위원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여러 명의 공직자들을 직위에서 해임했다. 통계국 부국장을 마스크 분배 규정 위반으로, 후베이성 적십자회 부회장은 기부물품 접수와 분배에서 규정 위반과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임했다.

우한에 인접한 황강(黄冈)의 당원 간부 337명을 전염병 방제 관련 직무 유기로 처벌하고, 후베이와 이웃한 후난성(湖南省)에서는 관리 4명에 대해 위기대응 태만을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중앙 정부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료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경직된 사회주의 관료시스템과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의 ‘1인 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앙집권주의는 한층 강화되었다. 상부 명령만 기다리는 국가운영체계의 문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지방 간부들의 업무 태만이 늑장 대응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내세운 셈이다. 시 주석은 또 “여론 지도와 잘 조직화한 선전 및 교육 등이 요구된다.”고 말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정보와 언론, 온라인 여론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중국 언론들은 闺密门(여자사이의 친한 친구)事件이라고 관심을 보이며 거의 실시간 보도를 한 바 있다. 한 중국 매체는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왜 제대로 선출하지 못 하는가?"며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는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서방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하였다. 즉, 서구 민주주의의 결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후 전개된 ‘촛불혁명’에 대해 “100만 명의 민중이 흩날리는 눈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포효했다.”는 중국 <인민망>등 일부 보도가 나오긴했으나,  대부분 사드보복으로 관점을 돌려 중국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희망을 전 세계에 타전하고, 역동하는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보인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애써 눈감은 것이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후배와 대화가 계속됐다. 주재원들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지만, 자영업을 생계수단으로 중국에 터전을 마련한 교민들의 고충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가족들을 한국에 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조속한 시일 내 ‘신종코로나’가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통화를 마무리 했다.

 

 

 

 

 

 

 

 

 

오승찬

연세대 경영학석사

(전) 현대해상 중국법인장

(전) 중국 한국상회 감사

(현) 해동주말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