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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173배에 달해”

한경연 “노사협력 위한 환경 조성 필요”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0월 발간한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며 노사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이었으며, 평균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천327일, 영국 2만3천360일, 미국 6천36일, 일본 245일 순이었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감소했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은 100.8건이었다. 이어서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쟁의 참가자 역시 영국이 연평균 43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국 10만6천명, 미국 7만6천명, 일본 7천명 순이었다.

 

또한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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