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오는 27일 중국서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상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협정문 핵심쟁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발 협상의 시기와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은 2015년 당시 서비스·투자 시장을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되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발효 2년 내 개시하기로 과거 합의했다.

 

한편, 2016년 중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6571억달러로 미국(1조2145억달러)의 뒤를 잇고 있고, 한국의 서비스 분야의 대중 수출은 206억달러로 전체 수출 949억달러의 22%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협상은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잇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