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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0채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86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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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5% 8691명이었다. 집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로 서울 2251, 경기 2062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다음은 부산 1508, 광주 414, 충남 315명 순이었다.

'다주택자'라 불리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6.6% 9999명이었다. 서울이 34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3688명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194, 인천 3302,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제주도가 41.2%(3231명 중 13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36.2%(5075명 중 1838), 충남 35.3%(8647명 중 3051), 광주 31.6%(7216명 중 2278), 부산 31.5%(22825명 중 7194) 순이었다.

민 의원은 "국토부의 오락가락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자 김연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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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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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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