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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대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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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목적은 바로 상대국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그와 김정은 간의 협상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의 최대 목표로, 협상의 대가라는 그의 명성은 목표 성공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의 '미국 우선 주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상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중국과 무역전을 벌인 것은 어쩌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현재 선택에 직면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키워서, 한 세기의 협상을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무역 전쟁을 동맹국과의 사이에만 국한시키느냐.

 

트럼프의 변화무쌍음은 이미 모두 알고 있으며, 누구도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중국과 충돌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이는 마치 말에다가 돈을 걸어놓고, 말이 먹는 귀리에 비상(砒霜)을 넣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 것입니다. 북한은 90%의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으며 제제 조치 해제는 북한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의 참여가 없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극단적 압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지원이 없었다면 김정은은 이번 주의 정상회담 개최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면, 이는 트럼프의 의도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맞음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트럼프는 '시청률'을 중시하며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전형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외교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유명한 지도자가 모여서 외교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이를 믿고 그렇게 여긴다면, 아마 그에게 이성을 기대하긴 힘들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가속하면 그가 적절한 수단을 택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를 향해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한 마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또다른 선택은 베이징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중국 상품 목록을 발표할 수 있지만, 또 관세 부과 역시 미룰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한 성명이 바로 폼페이오가 맡고 있는 무거운 임무를 보여줍니다.  수요일, 김정은이 비핵화를 승낙했을 때, 미국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폼페이오는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모욕적이며, 터무니없고, 가소롭다"했으나, 이 문제는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목요일, 그는 이전의 어조를 바꿔,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기 전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명언에 따르면 "믿더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트럼프는 신뢰라는 지점에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국만이 북한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는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는 이같은 핵사찰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얻는 것은 미국 국내의 강력한 반발과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트럼프의 중흥통신(ZTE)에 대한 벌금 감경 조치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안에 따르면 중흥통신은 파산에 이를 수 있었으며, 시진핑의 요구에 의해 트럼프는 중흥통신에 대한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이후 트펌프는 시진핑의 '중국제조2025' 계획에 대하여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을 홀대하며 독재자에게는 우호적인 트럼프의 상반된 태도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똑똑한'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언급했으며,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에 대해서는 “연약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진핑을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인 국회의원 척 슈머(Chuck Schumer)는 트위터에서 “중국을 대할 때, 사자 같던 대통령이 순한 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된 빈 말들을 제외해도, 트럼프는 두 가지 선택은 필연적으로 할 것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원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면, 김정은은 자신의 병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 역시 빠르게 끝날 것입니다. 둘째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을 무시하더라도 이는 현실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어째됐는 중국은 20세기 동안 진행된 무역 전쟁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의 이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의 행동은 이미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번역 = 유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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