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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년 만에 경제성장 목표 하락세 멈췄다. … 중국 2018 년 경제 內穩外患

2018 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 하락세가 멈췄다. 근 5년 만의 일이다. 중국 경제가 바닥 다지기에 나섰는지 주목된다.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공작 보고서를 통해 2018 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6.5% 좌우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동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추지 않은 것은 지난 2013년이래 처음이다. 
영국의 BBC 중문망은 이 같은 수치를 주목했다. 중국 경제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BBC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경제 목표치를 7.5% 좌우로 낮춘 이래 연속해서 2015년 7% 좌우, 2016년 6.5%~7%, 2017년 6.5% 좌우로 낮췄다. 올해 드디어 하락세를 멈췄다.
그동안 중국의 실제 성장을 보면,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으로 예상 목표치를 달성했다. 2017년에는 시장 예상을 0.4% 포인트 소폭이지만 뛰어넘어 6.9%의 성장을 이루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중국 당국의 올 성장 목표치는 이제 중국 경제가 바닥에 안착했다는 중국 당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위 중고 속도의 발전을 통해 경기 안정을 유지하는 '신창타이'新常态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헝陈衡 홍콩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뒤 4조 위안의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로 성장은 했지만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사회 인플레 현상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나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 해소에 정책의 힘을 쏟았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 역시 보고서에서 지난해 6.9% 성장에 비해 올해 성장 목표는 경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실재 경제 운영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실현하겠다"라는 표현이 이번 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배경은 수출 급증, 즉 세계 경제가 소폭이지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꼬집고 있다. 올 2018 년의 경우 중국 경제는 내부는 좋지만, 외부 우환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재 내부적으로 중국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리 총리의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4.9%에서 58.8%로 커졌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수출뿐 아니라 내부 소비 역시 2018 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는 이제 과거 수출이라는 하나의 엔진에서 수출과 소비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다만 외부의 암운이 갈수록 짙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먹구름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류허刘鹤 등 주요 간부를 미국에 파견해 무역 전쟁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글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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