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입원 보증금 제도 없어진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완전 철폐된다.

입원 보증금 제도는 일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최종 치료비를 치르기 전에 사전에 내는 돈을 말한다. 월세를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에서 입원 보증금 제도가 철폐되는 건 건국이래 처음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띤 것은 ‘입원보증금 제도 폐지’다. 입원 보증금은 병원 입장에서 치료비를 사전에 받는 효과가 있다. 자연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환자일수록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다. 입원 보증금은 이에 중국에서 돈 있는 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하나의 부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80년대 개혁개방이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 중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서 긴 줄을 서며 기다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민층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입원 보증금 제도 이외, 진료 등록을 하는 대기표를 따로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일반화한 제도인데, 두 제도로 인해 부자는 병원에 갈 때도 줄을 서지 않고 특별 대접을 받는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이 같은 입원 보증금제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생건강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 관련 실무 상황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회견에서 지난 1980년대부터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결제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회계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입원 예치금과 외래 예치금을 차례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왔다. 일단 예치금 규모를 정했다.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았다.

또한 빈곤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빈곤 인구를 대상으로 ‘진료 후 비용 결제’가 가능하도록 창구지도를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뤄졌다며, 이번 전국 폐지조치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일로 평가했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