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중국 국방장관 2명이 줄줄이 부패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먀오화 중앙군사위원도 부패 혐의로 정직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셋 모두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좌지우지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군은 국가 소속이 아니라 당 소속이다.

인민해방군의 문제는 공산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 왜 중국 공산당의 핵심 중 핵심인 중앙군사위원회가 흔들리는 것일까?

 

이야기는 가장 최근 낙마한 먀오화에서 풀어보자.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먀오화 위원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직됐다고 밝혔다. 먀오화는 이미 전 위원이었던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먀오화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먀오화는 지난 2018년 3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인민해방군선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둥쥔 중국 국방부 장관이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중국 당국은 즉각 부인했지만, 먀오화나 둥쥔 모두가 해군 장령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7일 둥쥔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관련 뉴스를 공식 부인했다. 만약 둥쥔이 조사를 받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웨이펑허(Wei Fenghe), 리상푸(Li Shangfu) 전 국방장관에 이어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는 세 번째 중국 국방장관이 된다.

 

모두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임명한 장관들이다. 그런 장관들이 줄줄이 부패혐의로 낙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중국 국방장관의 낙마는 대만을 공격해 푸틴과 함께 향후 글로벌 사회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시진핑 주석과 생각을 달리하는 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현역 장성으로서 중국 국방장관들은 대만과의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 전문가 부류는 보는 것이다.

 

현 국방장관인 둥쥔은 지난해 12월 조달 비리혐의로 낙마한 리상푸 전 장관에 이어 국방장관직을 맡았다. 전임자 웨이펑허는 퇴임 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올해 6월 당적을 박탈당하고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뇌물을 받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위 장성들의 부패는 제도적인 문제이지 개인적 부패는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즉 부패는 중국 고위 장성들의 낙마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둥쥔 장관은 사실 미국과 이전의 군사관계를 회복하려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중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사령관급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미 군사 관계는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둥쥔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항의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플러스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그럼 둥쥔은 조사를 받는 것일까? 먼저 중국 인민해방군이 왜 부패하는 지에 대한 소위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인민해방군은 과거 유격부대들이 그 뿌리다. 유격부대는 산속에 주둔하면서 전투를 수행한 부대다. 각 유격부대들을 마오쩌둥은 ‘산적’이라고 불렀다. 인민해방군은 그런 산적들의 모임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들 산적들은 각자의 의리로 똘똘 뭉쳤고,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게 됐다. 군내 각 계파들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뿌리들이다. 자연스럽게 계파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그 예산을 마련하려 각종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질병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 수단이 반부패 운동이다. 주어진 예산은 다 목적이 있다. 목적 외 쓰게 되면 예산전용으로 부패다. 간단히 정부 예산을 떼어먹은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많은 부패 낙마 고위직들이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부패혐의를 받고 물러나야 했다. 올해 초부터 쑨진밍 전 로켓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최소 9명의 PLA 고위 간부가 해임됐다.

 

그래서 시 주석은 먀오화를 중용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먀오화는 산적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산적들과는 연관이 없는 해군 출신다.

문제는 해군에는 해적들이 있다는 점이다. 산적들만큼 복잡하지 않고 숫자는 적지만 해군들 사이에도 해적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시진핑의 군내 파벌 소탕은 가능할까? 둥쥔 국방장관이 어떤 식으로 살아 남느냐가 관건이 될 듯싶다.

현재 둥쥔 국방장관은 먀오화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 파벌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한 셈인데, 이번 먀오화에 대한 수사로 시 주석은 군내 해군 파벌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시 주석의 의심은 지금까지 인민해방군을 뒤흔든 권력투쟁의 근원이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군은 반부패 노력의 중심이 됐다. 특히 곽복송과 서채후 사건 이후 많은 고위 장군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시 주석은 군 고위 간부를 숙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로켓군과 핵무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장교들이 부패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됐다. 올해 초부터 쑨진밍 전 로켓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최소 9명의 PLA 고위 간부가 해임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이 군 최고지도자들이 형성한 파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임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군내 파벌을 평정하고 싶은 이유는 당의 명령에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 주석의 이 같은 생각이 바로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간단히 시 주석은 미국이 두려운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군대 내 반부패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부패가 미래의 전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먀오화 낙마 소식은 사실 언론이 처음 보도한 게 아니다. 시사평론가 차이신쿤이 지난 11월 중순 X 플랫폼에서 알린 게 첫 공개였다. 그는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정치공작부 주임인 먀오화 제독이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연행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중국 당국이 인정하기까지 근 20여일 간 루머에 불과했다.

 

뒹쥔의 조사설은 먀오화의 조사 중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중국 안팎의 분석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는 이 같은 사실들에게 나온 것이다. 먀오화는 현장 지휘를 해보지 않았던 점이 경력의 최대 약점이었다. 결국 국방장관 자리를 후배에게 내줘야 했던 이유라는 것이다.

그럼 그 중요한 자리를 먀오화가 아무에게나 내줬을까? 먀오화의 수사에서 둥쥔 국방장관이 거론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먀오화는 현장 지휘를 한 경력이 미미해 군내 파벌을 유지를 위한 부패 정도가 약할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그렇다고 먀오화가 부패에 연루된 마당에 그의 수족인 둥쥔은 무사할 수 있을까? 상식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부패의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 주석 입장에서 육군 위주의 파벌들로 구성된 인민해방군에 먀오화로 대변되는 해군 세력을 ‘메기역할’을 하라고 끌어들였는데, 그 세력마저마저 숙청한다면 정말 인민해방군내 파벌 척결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 주석이 인내하고 감내해야할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둥쥔의 생존 여부가 이 같은 시 주석의 인내의 마지노선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