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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발 입국 제한 추가 조치로 '3~6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중단'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이후 하룻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경유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중단키로 한 것이다. 

대국이라고 하기에 참 속좁은 게 중국 외교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탓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년간 자신들이 먼저 국경을 거의 봉쇄하며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일은 벌써 잊었다.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다. 비자 발급을 줄이면 될 것을 굳이 미리 발급 자체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간단히 대놓고 욕부터 한 것이다. 중국을 자극해 서로가 더 민낯으로 서로를 상대하게 한 것이다. 극단으로 가는 양국 외교 관계에는 '기본 예의'가 없다. 양국이 먼저 회복해야 할 외교의 덕목이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제도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자국 경유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일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한일 국민이 중국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공항 안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경우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민관리국은 또 한일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 및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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